| [ purdue ] in KIDS 글 쓴 이(By): youngho (초월한 삶) 날 짜 (Date): 1999년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 37초 제 목(Title): (퍼옴)제 목:이기심이 재벌빅딜을 허용한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나우누리에 개설된 '장기표의 시사논평'에서 퍼온 글입니다. Nownuri ─────────────────────────────────── WELLDOM 장기표의 시사논평-장기표의 正論濁說 (#4/7) 1/6 ─────────────────────────────────────── 제 목:이기심이 재벌빅딜을 허용한다 올린이:welldom (장기표 ) 99/01/09 21:47 읽음: 42 관련자료 없음 -------------------------------------------------------------------------- 이기심과 무지가 재벌빅딜을 허용한다. 재벌빅딜은 재벌의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함으로써 재벌을 개혁하는 데 그 명분이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빅딜은 재벌의 독점을 강화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재벌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 이 될 뿐이다. 이처럼 재벌개혁이기는 커녕 재벌체제를 강화하는 일 인데도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망국적인 재벌빅딜을 막 지 못하고 있다. 그 몇가지 사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사회의 거의 전 부문이 재벌빅딜의 반개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거의 절대다수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재벌빅딜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논박할 뿐 재벌빅딜의 반개혁성을 지적하지 못 했다. 오히려 김대중정부가 재벌빅딜을 재벌의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할때, 정부가 왜 강제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을 칠 뿐이었다. 우리나라 에서 상당한 명성을 지닌 지식인들과 언론이 재벌빅딜을 대단한 개 혁조치라도 되는양 떠들어 대니, 일반국민들이야 재벌빅딜이 개혁이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다가 재벌들이 빅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니, 재벌빅딜이 재벌 에게 타격을 주는 개혁으로 간주되기가 쉬웠다. 재벌들이 빅딜을 반 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재벌빅딜이 개혁인 것은 아니다. 재벌 들은 계열기업 하나라도 줄어드는 것을 싫어 할 뿐, 만약 합병기업의 경영권을 자기들이 장악할수 있는 한 반대하지 않았다.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LG의 경우 한동안 LG반도체의 경영 권 이양을 거부하고 버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었다. 빅딜자체를 반대했어야 하는데, 빅딜에 찬성하여 LG반도체와 현대전자의 합병에는 동의해 놓고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경영권 이양을 반대하니 설득력이 없었다. 만약 LG가 반도체 부문의 합병 자체를 반대하고 버텼다면 김대중정부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삼성자동차 때문에 중복과잉 투자가 문제되어 빅딜이 정 당화된 측면이 있는데, 반도체나 전자는 빅딜 즉 합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빅딜을 함으로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일 반적인 분석이다. 그런데 대중운동단체나 시민운동단체도 재벌개혁이기는 커녕 한국경 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인 재벌빅딜을 촉구하는 일만 해 왔다. 빅딜자 체의 반개혁성을 간과한 채 빅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정부의 빅딜정책이 갖고 있는 작은 문제들만 지적함으로 써 빅딜이 재벌개혁인 양 인식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경우, 평소에 빅딜의 허구성을 지적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12월 7일 청와대에서 있은 김대중대통령과 재벌 회장들의 빅딜합의를 마치 무슨 역사적인 쾌거라도 되는 양 선전할 때, "재벌빅딜로 인원감축이 발생한다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재벌빅딜 자체의 반개혁성을 지적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빅딜이 이루어지자 그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면 싸우겠다고 하니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하다가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했다. 이런 사정은 재벌기업 당사자에게도 해당한다. LG반도체, 대우전자, 삼성자동차 등 해당 기업들도 빅딜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해야 하는데, 자기네 기업이 다른 재벌로 이전되는 것만 반대하니, 설득력이 약하다. 배순훈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이왕 빅딜을 비판할 바 에는 빅딜자체의 반개혁성을 지적했어야 할 텐데, 대우전자의 사장을 지낸 사람으로 전자부문의 합병이 부당하다는 것만 지적하니 빅딜을 막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재벌빅딜을 보면서 재벌회장들이 얼마나 허약한 사람들인가를 실감 한다. 자기들 나름으로 애써 가꾼 기업이라면 그것을 정부가 다른 기 업에 넘기라 한다고 왜 넘기는가? 바로 여기에서도 그들이 관치경제 와 특혜에 의해서 재벌기업을 키워왔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자 업자득이긴 하지만, 아무런 신념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십조원 의 돈을 맡겨서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게 하고 있으니 나라경제가 이 모양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재벌빅딜은 철회되어야 한다. 재벌 개혁이긴 커녕 오히려 재벌의 독점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면서 국민에 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재벌빅딜 때문에 부채탕감, 출 자전환, 조세감면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약 10조원 이상 될 전망이다. 그리고 빅딜을 않는다면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사 람들을 약 5만명 이상 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고되는 사람들 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철 회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