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urdue ] in KIDS 글 쓴 이(By): youngho (초월한 삶) 날 짜 (Date): 1999년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43분 06초 제 목(Title): 퍼옴)제목:재벌빅딜과 김대중정부의 이중성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나우누리에 개설된 '장기표의 시사논평'에서 퍼온 글입니다. Nownuri ─────────────────────────────────── WELLDOM 장기표의 시사논평-장기표의 正論濁說 (#5/7) 1/6 ─────────────────────────────────────── 제 목:재벌빅딜과 김대중정부의 이중성 올린이:welldom (장기표 ) 99/01/09 21:51 읽음: 85 관련자료 없음 -------------------------------------------------------------------------- 재벌빅딜에서 드러난 김대중정부의 이중성 김대중 정부는 기회있을때마다 재벌빅딜을 재벌의 자율성에 맡기 겠다고 공언해왔다. 심지어 재벌빅딜을 강요하는 온갖 공갈과 협박 을 취해 놓고도 재벌빅딜은 재벌의 자율에 맡길 뿐 정부가 강요하 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심지어 12월 초순 재벌빅딜이 막바지에 이러렀을 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한 재벌개혁은 반드시 이루 어지게 하겠다. 국민의 정부를 얕보지 말라" 는 요지의 발언을 하 기도했다.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재벌빅딜은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빅딜은 재벌 의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해왔으니 어찌 이중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대중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왔다. 지식인들까지도 이 말을 믿고서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을 하려면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경제는 역대 그 어떤 정권시절보다 관치경제가 강화되었다. 지금처럼 기업의 생사여탈권과 금융권을 정부가 장악 했던 때는 없었을것이다. 재벌빅딜의 경우도 재벌의 자율성은 손톱 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 100% 김대중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이 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자율성에 맡긴다느니, 시장기능에 맡긴다느니' 하는 것은 사실에 위배된다. 차라리 개혁할 것이 많아서 정부가 직 접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왜 경제회복에 별 도움이 안되는 재벌빅 딜에 집착할까? 첫째 이유는 미국의 압력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MF 사태를 이용해서 한국에 대해 재벌해체와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미국기업과의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고, 금융기 관의 대형화는 미국 투기자본의 안정적 한국 상륙을 위한 것이다. "금융개혁" 이란 이름아래 약 100조원의 돈을 투입해서 부실금융 기관의 정리와 금융기관의 합병을 이루었다. 이렇게 '금융개혁'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역시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 고, 기업에게 부정한 특혜를 안겨주며 금융종사자들의 정리해고만 확대했을 뿐이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재벌해체를 요구하는데 도 재벌해체가 아닌 재벌빅딜 즉 재벌체제의 강화로 미국의 요구 를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서 미국의 재벌해체 요구를 모면하 고 있다고 자위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재벌해체의 경우에는 차라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라도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재벌 빅딜은 미국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면서 한국경제에 중대한 손 실을 가져오고 있다. 다만 재벌빅딜이 한국경제를 약화시키고 한국 의 경쟁기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 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둘째 이유는 재벌빅딜로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과시할수 있다는데 있다. 재벌빅딜은 재벌에게 실절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 재벌개혁 을 단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과감 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처 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개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전 무한 실정이다. 도대체 무엇을 김대중정부의 개혁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개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줄로 안다. 다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문 제에 있어 역대정권과는 달리 일관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 의도 와 결과가 어떠하든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 셋째 이유는 재벌빅딜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려는데 있는 것 같다. 재벌개혁이란 명분으로 재벌빅딜을 재벌에게 강요하면서 경제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김대중정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집 단은 금융감독위원회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5대 재벌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기업이 금감위의 눈치를 보게 되었 으며, 특히 은행들은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역대 어떤 정권때보다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97년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김대중대통령은 금융개혁을 정부 가 주도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일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 는 일과 비교하면 천양지차가 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김대중정부는 재벌빅딜을 강행하는 일이 없기 를 바란다. 재벌빅딜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김대 중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신> 필자가 재벌빅딜 문제에 대해 많은 견해를 피력한 것은 빅딜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이 대단히 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 사논평>을 찾아주신 분들의 좋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