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urdue ] in KIDS 글 쓴 이(By): youngho (초월한 삶) 날 짜 (Date): 1999년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 07초 제 목(Title): (퍼옴)재벌빅딜은 재벌개혁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나우누리에 개설된 '장기표의 시사논평'에서 퍼온 글입니다. Nownuri----------------------------------------------------------------------- WELLDOM 장기표의 시사논평-장기표의 正論濁說 (#3/7) 1/8 ─────────────────────────────────────── 제 목:재벌빅딜은 재벌개혁이 아니다! 올린이:welldom (장기표 ) 99/01/07 21:43 읽음:113 관련자료 없음 -------------------------------------------------------------------------- 재벌빅딜은 재벌개혁이 아니다.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온 '개혁'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벌 빅딜이다. 재벌빅딜이야말로 김대중정부가 취하는 개혁조치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1998년 내내 재벌빅딜을 가지고 논 란을 벌여왔고, 재벌빅딜이 이루어지면 재벌개혁은 물론 경제개 혁이 이루어지는 양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재벌빅딜이 과연 재벌개혁일 수 있을까? 재벌빅딜은 재벌체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 재벌개혁이 아니다. 재벌빅딜은 재벌기업의 독점을 강화하고 빅딜과정에서 부채탕감 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또다시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줌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만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들이 중복과잉투자한 분야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그것 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일 수 있다. 그 러나 이것은 산업구조조정일 뿐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나마 현재 진행되는 재벌빅딜은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재벌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더욱더 문제다. 자동차의 경우는 중복과잉투자된 점이 있지만 반도체나 전자의 경우는 중복과잉투자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반도체나 전자 까지 중복과잉투자라면 한국에는 하나의 업종에 하나의 기업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재벌개혁이기는커녕 재벌개악 을 함으로써 관련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재벌빅딜은 철회되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재벌개혁이란 무엇인가? 재벌개혁이란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다. 재벌을 해체한다면 재 벌기업 하나하나를 해체해서 없앤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재 벌 즉 기업집단을 해체할 뿐 기업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재 벌에 속한 기업을 하나하나 독립시켜 업종별로 전문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즉 업종전문화가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재벌개혁이 이러할진대 재벌빅딜은 다른 재벌에 속해 있는 기업 을 합병해서 더 큰 독점기업을 만드는 것이니 재벌개혁일 수가 없다. 재벌빅딜은 1981년도 전두환정권시절의 산업구조조정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결과적으로 권력이 개입해서 특정재벌을 강화시 켜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엄청난 권력형부정이 개입하지 않 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벌빅딜을 정부가 주도할 일이 아니다. 정 부가 관련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면 재벌은 중복과잉투자된 기업을 처분할 수 밖에 없다. 그 과 정에서 재벌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다. 공연히 정부가 나서서 '재벌개혁'이란 이름아래 재벌에게 무슨 고통이라도 분담시키는 양 빅딜을 강요하게 되니 부채탕감, 출 자전환,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주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재벌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국민 에게 부담이나 안겨주고 있으니 국민은 이중으로 기만당하고 착 취당하는 것이다. 재벌빅딜의 실상이 이러한데도 이것이 재벌개혁의 상징처럼 인 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언론과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 김대중정부의 재벌빅딜정책은 결국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 재벌임이 판명된 이상 재벌을 해체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재벌체제를 강화시키면서 해당기업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으니, 이것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재벌빅딜은 재벌기업의 정리해고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시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지금 재벌빅딜에 대한 저항을 무마해보고자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있 으나 정리해고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상황에서의 정리해고는 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새로 운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의 정리해고는 국민의 구매력감소를 가져와 기업도산의 요인이 되어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벌빅딜은 그 과정에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국민대중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며 특히 중 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재벌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재벌을 해체해서 개별기업이 독립하게 해야 한다. 소위 업종전 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정부가 재벌에게 강요하는 것 이 아니라,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 게 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법에 따라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 닌 재벌회장이 주식회사의 경영에 간여할 수 없게 하고,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내부자거래 등을 할 수 없게 하면 재벌회장이 수십개의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벌은 해체될 수 밖에 없다. 재벌개혁은 재벌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빅딜이 니 부채비율인하니 투명성제고니 하는 것으로 재벌의 해체가 지 체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재벌들도 이제 재벌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재 벌체제를 유지하면 재벌도 망하고 국민경제도 망친다. 이제 재 벌을 위해서도 재벌을 해체하고 각 기업을 독립시켜 업종전문화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