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edicineClinic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빛의아들) <210.118.234.116> 날 짜 (Date): 2000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04시 15분 39초 제 목(Title): [펌] 의사 매도 08/01 (화) 08:10 [의사들을 매도하는 국민들께] 의사들이 전공의들을 선두로 또 폐업에 들어갑니다. 또 그 무자비한 살인마들이 다시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답니다. 이번에는 윗대가리 집행부들이 말렸는데도 소수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밀려 또 다시 천인공로할 만행을 다시 저지르겠답니다. 그것도 가장 맑아야 할 전공의들이 앞장서서 말입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현대그룹이 흔들리고 나라가 불안한 데 이 놈들은 또 지들 주장만 하겠답니다. 거기다가 법도 지들 주장하는 데로 다 들어주겠다는 데 말입니다. 왜! 도대체 왜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자기 욕심만 차리려 할까요? 아예 의약분업하기가 싫은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의 정체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법은 바뀌었습니다. 의사들이 단체로 떼쓰는 바람에 일단은 의사들이 원하는 데로 많이 바꿔 줬습니다. 당연히 약사들도 들고 일어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의사들도 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이런 법으로는 의약분업 참여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살좀 빼고 싶은 여자약사들이 모여서 단체로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단체로 미쳐있는게 분명한 의사들은 또 다시 폐업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모두가 광분을 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언론은 임의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현실적으로 대체조제도 막을 수 있다며 의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훌륭한 조정이라며 정부보다도 앞장서 개정된 법을 홍보도 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죽어도 못하겠다는 약사회는 슬그머니 자신들의 어는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대의를 위해 의약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딱 일주일 지나서 말입니다. 문제는 의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은 헷갈렸습니다. 법이 개선된 것 같기는 한데 어디인지 찜찜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죠. 잘 살펴보니 세계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나라중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의조제를 금지한다며 39조2항이란 독소조항을 빼긴 했지만 6개웧이라는 계도기간을 두어 그 후로는 제약회사의 포장단위가 1알이든 2알이든 따로 포장만 되어있으면 약사 맘대로 팔 수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있던 약사처벌 조항도 살짝 뺀채 말입니다. 결국 사실상 법적으로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허락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경제논리로 제약회사들이 한두알 씩 포장하면 포장비용이 비싸지니 절대 소량포장은 안 할 것이니 이제는 임의조제는 근절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전 우리 국민들이 약국에서 마구 잡이로 처방받을 때 최소 3일 단위로 10알 정도 씩 포장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의 영리한 제약회사들은 6알 또는 9알 포장이라는 지구상에서 보기드문 포장을 내놓겠지요. 아, 이토록 국민들을 생각해주는 제약회사들이 있을까요?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입니다. 새로운 법에는 대체조제도 금지시켰습니다. 의사들이 주장했던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들에 한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넘어서서 각 지역 의약분업 협력협의회에서 정한 600종의 약물에 한해서는 절대로 대체조제를 하면 안된다고 못박아놨습니다. 그 외의 약물에는 동등성이고 나발이고 약사들 주고 싶은데로 다 줘도 된다면서 약사들을 위로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의사들의 약이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된다며 별로 상황을 잘 알 것 같지 않은 언론들이 또 꼽사리껴 또 흐뭇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 협력횐가 뭔가 하는 데는 의료전문가들끼리 구성되는 고도의 전문가 단체이어야 할 텐데 그 구성은 어떠했을 까요? 놀랍게도 구성인원은 의사, 약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의 유지급 할아버지의사와 할머니뻘 약사외에도 시민을 대표한다며 시민단체 회원, 부녀자회 대표, 그외에도 롯데리아 대표, 주유소 사장, 부동산사장등 으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약에 대해 깊은 토론을 통해 꼭 필요한 약들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하는 600가지의 약들은 어떠한 약들일까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한 좋은 약들이 선정될까요? 지금 제약회사들은 벌써부터 이들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600가지의 약들 안에만 들어가면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이 들이 제약회사의 주타겟이 될 것이고 우리가 먹고 병과 싸워야 할 약들은 이들이 갈비를 대접받았는지 아니면 사시미를 대접받았는지 혹은 무스탕을 선물로 받았는지 아니면 모피를 선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약가마진을 줄여 쓸데없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도모하자는 의약분업이 왜 이렇게 변질되야 할까요? 정말 그들은 이 따위 편법단체에서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의약품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불만에 가득찬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그들중 힘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편법을 통한 불법적인 특권을 줘서 불만을 막아보기 위한 정부의 간교한 흉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의 할아버지뻘 의사들은 다시 개악된 이 쓰레기 같은 법에 매력을 느끼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 폐업은 이제 국민들에게 명분이 없다며 의사들 폐업을 극구 반대하신 국민을 좆도 생각하는 훌륭하신 의협의 높은 분 들이 떠오릅니다.) 합법적인 아닌 음성적인 약가마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더 이상 불순한 목적에 의해 약이 선택되어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달에 한두번 먹는 갈비나 사시미를 못 먹더라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그 음흉한 미소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미소속에 감추어진 제약회사의 음모에 노예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민단체가 이 음성적인 약가마진을 문제삼아 병원경원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약가마진이 문제라면 왜 병의원만 소득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10조 가까운 우리나라 의약품 중 4조원 가까운 의약품들이 무자료 거래로 증발되어 버리는 제약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먼저 외쳐야 하는 것 아닌지, 로비를 이겨내는 게 힘들겠지만 제약회사의 투명성만 확보하면 의사의 수입은 알몸 그대로 들어날 텐데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는 이 불투명의 대명사인 제약회사를 상대? 대신 넣어도 환자가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게 분명할 텐데요. 앞으로 약화사고 라도 나면 책임은 결국 항상 약을 그때그때마다 확인하지 않은 환자가 지거나 기록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사가 지겠군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아직까지 전공의들의 사직투쟁을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또 병원을 뛰쳐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염되기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힘없이 편법과 안 보이는 부정한 방법에 유지되어온 이 나라 의사로서의 삶에 순응하며 같이 흙탕물속에 빠져야 되는 것이 겁이 나서입니다.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우리의 앞날이 더 이상 안 보이는 수많은 더러운 잇권속에서 헤매고 방황해야 되는 것이 겁이 나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가장 양심적인 선배들이 소수 강경파로 그리고 생명을 볼모로 하는 살인마로 매도당하고 추악한 사기술로 더 이상 환자들과 마주하지 말아야 하는 인간들이 양심적인 인도주의자로 뉴스를 포장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너무 분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공부하고 준비했던 그리고 어떠한 일보다도 소중하리라고 믿었던 우리의 일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준비했던 시간의 십분의 일도 준비하지 않았던 인간들에 의해 억압당하고 꼭두각시가 되어 점차 의사 노예가 되어가는 이 땅의 의료현실에 처절하게 상처입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싸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투쟁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소수의 비판적 지지자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투쟁전에 수없이 건의하고 수없이 몸으로 저 귀를 꽉 틀어막은 정부를 향해 외쳐왔습니다. 항의방문, 부분파엄, 성명서, 피켓시위, 침묵시위 이미 우리들이 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수단을 다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무엇이 있습니까? 병원안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며 아파 신음하는 환자들과 같이 하얗게 밤을 지새워야 하는 우리가 도대체 이런 악법에 눈을 감고 자신의 살 길만 찾아 새로운 사기술을 연마해야 할까요?아니면, 환자와 보호자를 잠도 안재우고 우리의 주장을 이해할 때까지 밤새도록 떠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해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는 이미 선진국의 경험 등을 통해 자명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편법을 통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 원칙과 정도를 걸어야합니다. 약사법개정이 개악을 넘어선 죄악이 되었음을 이 땅의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알고나 있었을지, 몰랐으면 그들은 모두 바보이고 알면서 였다면 그들은 의약분업을 방해하기 위한 역적들이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이 나라 의료문화를 송두리째 바꿀 법이 정말 이 누더기 법이 맞는지 내가 겨우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악을 넘어선 죄악이 되버린 작금의 의약분업은 쓰레기장으로 가야합니다. 또한, 정부는 의약분업의 목적이 국민건강이 아닌 부족한 의료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이전 의사를 통해 소모되던 의료재정을 약사라는 또 다른 소모품을 통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기 위해서 였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양질의 의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의료보험운영에 대해서 무릎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되고 힘겨운 일이 되겠지만 의료계가 그 동안 당신들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그대들에게 외칩니다 정부여! 미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무릎꿇고 사죄하시요. 다시 반복합니다. 사죄하시요! 개같은 정부여! 이 땅의 미래가 없다고 믿으면서도 수없이 상처입어 이제는 가슴까지 메말라 버렸으면서도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한 낙오된 의사가 [ 한정희 : ccandy@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