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edicineClinic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빛의아들) <210.118.234.116> 날 짜 (Date): 2000년 7월 31일 월요일 오후 11시 46분 03초 제 목(Title): [펌] 한의사가 본 의약분업 07/31 (월) 20:49 한의사가 본 의약분업 제 목 한의사가 본 의약분업 작성자 한의사 출 처 경실련 게시판 작성일 2000. 06. 23.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항상 개판이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항상 약사가 있다. 약사의 무분별한 영역확대가 불러온 또하나의 의료대란인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의약분업을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의 폐업으로 욕은 의사가 다 얻어 먹고 있지만 이를 예견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정부와 약사들의 관계에 심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번 의약분업도 역시 약사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역대 최고 작품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전 한약조제 시험에 전대미문의 시험유출 사건에도 굳건히 견디고 약사 + 한약사라는 이중면허불허의 법적인 문제를 간다하게 해결하고 이를 쟁취한 이 땅의 약사들의 강력한 파워에 지지리도 못난 한의사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한탄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이번 의약분업에서도 의사들을 손 쉽게 요리하는 약사들의 능력에 다시 한번 더 한탄의 박수와 놀라움을 전한다. 약사들의 역량은 이번 의약분업에서도 여실히 조직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의료는 의사나 한의사의 정당한 학문적 의학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약사들은 일찌감치 깨달았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싸움조차도 승리로 이끌어내는 천재적인 집단이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최대의 약점을 약사는 교묘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번 의약분업안에서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형식을 빌어 일반의약품의 확보로 그동안 누려왔던 약사의 진단 처방 조제를 고스란히 지키는 한편, 의약분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더욱 더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갗추게 되어 미치놈에게 칼까지 쥐어주는 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약분업제도로 만들어 냈다. 약사라는 집단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약사의 탄생과 그들의 생존 방식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사의 탄생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존의 조선은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고 허준의 빛나는 조선의 의학인 한의학은 일제에 의해 무참히 짖밟히고 그 공백을 대체할 인력으로 약사가 일제에 의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당시 서구의학을 배운 의사는 극소수였으므로 손쉽게 약사를 배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 있다.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약사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겨버린 일제의 더러운 정책에서 비롯된 약사의 진료행위는 오늘날까지도 그 망령이 남아 이 땅의 수많은 환자에게 저질 의료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점차적으로 의사수가 증가하고 한의사가 배출되고 제대로 된 의료가 자리잡아 감을 눈치쳰 약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 환원하기 보다는 약사라는 직능상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일단 약사들이 매진한 곳은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였다. 이 나라의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곳곳에 약사를 배치하여 약사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의료인도 아니면서 의료인 행세를 계속할 수 있는 다양한 편법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터진 일이 바로 한약분쟁이다. 한의사의 고유한 영역인 한방진료에 대한 침탈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물론 다 알듯이 약사의 한판승리로 한약분쟁은 불씨를 남기고 있는 상태이다. 그 당시 한의사인 나는 약사들의 정치력과 약사들의 논리와 약사들의 억지와 약사들의 무대포에 대해 똑똑히 경험하고 배웠다. 의료정책에 있어서 약사를 능가할 조직은 이 땅엔 없다. 약사의 정치적 역량은 이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다. 이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약사의 자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완전히 약사에게 장악된 약사의 사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약사판이다. 그러니 의사나 한의사가 명분과 당위성을 아무리 외쳐봐도 통할리 만무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오늘 나간 의약분업 홍보광고를 보라. 보건복지부에서 나간 광고에 " 일반의약품은 종전대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국민을 우롱하듯이 텔레비젼에 나가고 있다. 의약분업 홍보 광고에 왜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의 사조직일 뿐이니까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약사들에도 고민은 많다. 첫번째가 바로 의사짓, 한의사짓을 해야 하는데 실력이 부족하고 환자를 진료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이러한 약점이 일반 무식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몰라야 한다. 아직도 이 나라 백성들은 약사가 정말 진단할 줄 알고 치료해도 되는 그런 의료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사가 없던 시절 약사가 다 해 먹었으니... 그러니 약사들은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다 할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는 텅텅거리지만 실재로는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약사로서의 회의감을 느끼는 약사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엉터리 한약조제시험으로 약사가 한약을 멋대로 환자들에게 먹이고 싶지만 대다수의 약사들은 아직 한약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한의사인 나와 한약에 대한 학문적인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대해 진정 배운 적이 없는 비의료인이므로.. 두번째, 약사들은 스스로 거대해진 몸둥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의료정의가 실현되기를 약사들이 진정 바라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양심적인 원칙이 있었다면 약사들은 약대의 정원을 감소시키고 약사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 이를 지킬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과잉으로 배출된 약사들은 스스로 먹고 먹히는 생존의 게임을 벌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형약국의 탄생이다. 대형약국은 주변의 작은 약국을 잡아먹고 생존하는 기생적인 거대 회충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불안을 느끼는 약사들은 이제 다른 영역에 대한 침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된 것이다. 한약도 한의학도 약사것이라고 우겨야 했고 의사의 진료권도 약사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겨야 한다. O.T.C을 고수해야 하고 슈퍼에 절대 내줄 수 없도록 막아야만 했다. 이번 의약분업안에 철저한 준비로 환자들이 약국에 더 올 수밖에 없는 형태로 제도를 구상하고 이를 밀어붙힌 것이다. 물론 국민의 건강이야 약물의 오남용이야 허울 좋은 명분이고 실상은 국민의 건강을 망칠수록, 약물의 오남용을 확대할 수록 약사의 이익은 더욱 커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약사들이기에 이를 의약분업의 대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약사들의 구상을 잘 받쳐준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약사동지들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약사의 로비력은 이 땅에서 최고라고 이미 이야기했다. 약사회는 엉청남 파워를 지닌 약사의 우두머리로서 약사회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약사회비를 내지 않는 약사에게는 제약회사를 통해 약의 공급을 차단하는 더러운 술수까지 사용해 왔음을 나는 잘 안다. 약사회의 이러한 영역확대를 그들의 능력이라고 칭찬해준다하더라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하나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감수하고 견뎌야 할 약사들의 저질의료라는 것이다. 비의료인이며, 약대에서 배우지도 않은 진단을 통해 임의로 조제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한의학에 무지한 약사가 한약으로 무분별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죄없는 다만 약사와 정부에 술책에 무식한 국민들이 이 땅에 신음하는 환자들이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약사는 의사 + 한의사 + 한약사 = 약사라는 전문직종을 여러개 보유하고 환자를 치료하기에 오늘도 여념이 없는 슈퍼맨으로 남아 있다. 슈퍼맨 약사에게 당할 국민들이여. 이제 약사라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라. 이러한 약사를 비호하는 보건복지부에 돌을 던져라. 국민의 건강을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편으로 이용하는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바위돌을 던져라. 지금 돌을 던져 깨지 못하면 그 쓰라린 저질의료에 국민들이 두고두고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 박형규 : eyesees@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