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oveNfriendship ] in KIDS 글 쓴 이(By): chaos (수리샛별) 날 짜 (Date): 1994년10월03일(월) 02시14분32초 KDT 제 목(Title): [방대신] 사랑의 이름으로 2 #2130 방대신 (dury ) 사랑의 이름으로 2 08/30 12:20 62 line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민법 809조 1항이 '동 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물 론 동성동본이라 해도 최초의 시조가 다른 경우라면 혼인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할 수 있는 동성동본이란 그 예가 많지 않다. 남양 홍씨중 토홍과 당홍이 있어 서로 최초시조를 달리 한다든지,김해 김씨중 최초 시조가 경순왕인 김해 김씨도 있고 수로왕인 김해 김씨도 있다든지 하 는 정도이다. '파'가 다르다는 것은 최초시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최 초시조는 같은데 중간시조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혼인이 안 된다. 그런데,만일 실수로라도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본인들 이나 직계존속,9촌이내 방계혈족중 누군가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취소되지도 않는다. 그 뿐인가? 만일 일단 혼인신고가 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어느 누구 도 취소 소송조차 할 수가 없다. 김 인성은 용기를 냈다. 이 수 밖에는 없다... 어찌되었든 일단 혼 인신고를 하여 받아들여지면 그만이다. 양가 부모님이 취소소송을 할 리도 없고,아무 것도 모르는 친척들이 취소소송을 할 리도 없다. 그는 끈질기게 호적공무원을 붙들고 늘어져 결국 밖에서 만나는 데 성공했 다. 밥도 사고,술도 사고,돈 봉투도 내밀었다. 간절한 목소리로 사정 하며,무릎을 꿇기까지 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웃사람이 있고,법원의 감독도 받습 니다. 김선생님과 저와 나란히 감방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러지 마십 시오...제가 뭐 깨끗한 공무원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이런 일은 정말이지 너무 위험하고...아이구 살걍주십시오. 선생님 사정도 딱하지만...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혹 특례법이 또 나올지 모르니 좀 기다려 보시지요..." 신라나 고려 때는 동성이나 근친간의 결혼이 성행했다. 그런데 조 선시대에 유교의 영향이 깊어지면서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금지되기 시 작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지금은 그 제도의 수출국인 중국에서 조차 그런 제도는 폐지되어 있으며,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처럼 광범 위하게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단체,일부 법조인,일부 법학자 간에 개정주장은 꾸준하지만 번번이 보 수적인 세력에 밀려 실패했다. 그러나 여태껏 두번의 기회가 있었다. 개정운동에 밀린 국회는 개 정은 외면하면서도 이 사회의 비극을 외면할 수 없게 되자 1977년 혼 인신고특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동성동본간에도 혼인신고 수리를 하 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위 법은 1978년 말까지만 혼인신고를 허용하 는 한시적인 법이었으므로 그 법에 의하여 4,577쌍만이 혼인신고를 하 고 다시 원점이 되었다. 그러다가 10년 가량이 흐른 1987년 국회는 또다시 같은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1988년 말까지만 혼인신고를 허용했으므로 그 기간동안 12,443쌍만이 혼인신고를 하고 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 인성이 만난 공무원이 그를 위로하면서 말했다. "사실,앞으로 언젠가는 동성동본금혼조항이 개정이 될지도 모릅니 다. 그리 고 안 되더라도 또다시 언젠가는 한시적인 법이나마 만들어주 지 않겠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나 언제? 그 한시법이 언제 만들어졌던가? 시기를 보니 선거 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모두 여당의 표를 모으는데 필요하여 슬며시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여당이 표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선심을 써줄지 말지도 알 수 없다.설령 선심을 써준다 해도 도대체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