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oveNfriendship ] in KIDS 글 쓴 이(By): KRdream (<꿈속에선>�@) 날 짜 (Date): 1995년06월06일(화) 05시53분34초 KDT 제 목(Title): [re] 질문에 대한.. 답 제가 알기로는요..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민법상 동성동본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 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희망사항일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생기지 않는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 다. 그간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성동본의 혼인신고를 받아준 사례가 있 었으며 다만 그 법은 한시적인 것이라 이제는 다시 원점 상태입니다. 가능한 방법은....여성단체등에서 벌이고 있는 법개정운동이 성공하 거나,동성동본쌍이 워낙 많아 인기를 노리는 여당후보가 공약을 하여 다시금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얼른 그 기회를 타거나(위 특 별법은 그간 1977년에만들어져 4577쌍이 구제를 받았고,1987년에 다시 만들어져 12443쌍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위 특별법은 각 1년씩만 시행 이 되었습니다. 위 두 법은 모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선거등을 앞둔 인기조치의 하나였다는 인상이 짙습니다.앞으로도 다시 그와 같은 법 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것으로 사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