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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Astrud (Adore You)
날 짜 (Date): 2001년 6월 26일 화요일 오후 05시 05분 29초
제 목(Title): Re: 전세금 배당에 관한 질문


저도 질문 하나 할께요.

법원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전세금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모 건설회사 소유인데, 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전세금을 
찾으려고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또하나 질문은 경매가 끝나게 되어 
처분이 되면, 전세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지요?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이 아니라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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