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 날 짜 (Date):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12시 08분 42초 제 목(Title): 모성보호법 현대 사회에서 소비의 주체로 여성들의 힘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여사원의 비율을 20%이상까지 늘이는 등 여권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맞벌이 부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육아 정책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육아의 경우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계와 자아실현을 위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여성은 이중으로 힘을 써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 정책이 무급인데다 승진과 사내 분위기 등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도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성보호법 개정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여성계, 노동계 및 제계가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다. 모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이 법안이 기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대의 쟁점은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유급 생리휴가 폐지에 대한 것이다. * 모성보호법의 내용 모성보호법은 산모의 건강과 육아 지원책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 내용을 보면, 출산 후 휴가 기간이 현재 60일로 되어있는 것을 90일로 늘리고, 늘어난 30일분의 임금에 대해서 사회가 분담하자는 것이다. 또 거의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휴가를 월 25만원 정도의 유급휴가로 하고, 이는 고용보험에서 분담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태아검진을 위해서는 월 1회 유급휴가를 신설하기로 하며,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나 가족의 간호를 위한 휴가 등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