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_평강왕자_) 날 짜 (Date): 2001년 6월 6일 수요일 오전 04시 46분 17초 제 목(Title): Re: 징병-모병제에 관한 (제오님께) >백수 여자와 결혼한 남편은 결국 제돈으로 여자 병역세 꼴아박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정도 얘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결혼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독신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구요. 국가에서 개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신녀는 혼자 세금을 감당하는 것이 억울해서라도 결혼을 하려고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여성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이 억울한 남성은 결혼을 꺼려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미혼여성이 결혼 대상자로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처럼 결혼을 하고싶어도 못하고 있는 남성들에게도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을 대폭 넓혀주게 되어서, 보다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p ) 그리고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병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병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방에 관련된 세금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징집제 하에서의 병역세 역시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한다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별로 문제화 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면제자든 여성이든 징세 대상자와 그 부모의 능력에 따라 가감의 정도와 유예 또는 면제의 여부를 적절히 결정하면, 백수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의 경우 여성의 몫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든지 하는 등의 불공평의 여지를 별로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또 만약 부모의 재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면, 유예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게되거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그때에도 소득과 재산액에 따라 차등을 둔다든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엔 상당 부분을 공제해주는 식으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한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정도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서 현역으로 의무가 지워질 이들에게도 징집과 징세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에는 면제자나 여성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또 소득 등에 따른 누진률도 더욱 높인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예를 들어 기본을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재산세액에 따라 재산의 1% 정도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필요한 병력의 수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돈이 걷히도록 해서, 그것으로 의무병에게 현재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대우를 하면서 또 현재보다 나은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할 재원을 어느정도 충당하게 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들이 돈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역세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집중해서 걷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만... 그 시기는 대부분 학생일 것이고... 그럼 결국 부모 - 그중 >엄마가 백수라면 결국 또 돈 버는 아빠 - 가 대신 꼴아박는... > >결국 군대가는 것도 남자, 병역세 꼴아박는 것도 남자... >짜증나겠죠... > >남아선호사상이 더욱 창궐할 듯... 그런 식으로 걷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된다면, 그래도 아들보단 딸이 싸게 먹힐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현역판정을 받게되는 건 결국 대부분이 남성일테니, 아들을 군대에 안보내기 위해선 훨씬 많은 돈을 꼴아박아야 할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별 차이가 없을테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질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