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_평강왕자_) 날 짜 (Date): 2001년 6월 5일 화요일 오전 08시 41분 09초 제 목(Title): Re: 징병-모병제에 관한 기사... >면제자와 여성등등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 '더'라니요? (그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면제자와 여성이 그에 관한 무슨 세금을 내고 있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세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라도 국방에 관한 무슨 기여를 하는 것이 있기라도 합니까? >돈으로 뺀 사람들 말고.. >몸과 맘이 안되서 못 가는 사람들은 뭔 이유로 돈을 내겠다고 할까요? 몸이 안되는 사람에겐 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맘이 안된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안되는 걸로 보이는군요. >내 주변엔 방위 받은게 아쉬워서 다시 신검 받아 현역 다녀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요? >더군다나 '돈'과 관련된 일에 여자들이 쉽게 양보할까요? 균등하게 의무를 지우는 일에 '양보'를 받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당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고 시행하면 그만이고, 그 어떤 방식이건 그에 관한 의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가 있다면 영창 보내면 될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과 결혼하는 군필자 남자들도 어짜피 여자따라오는 >납세의무를 부부로서 같이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한 공평한 의무 부여와 결혼이라는 개인간의 계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둘을 연관지어 이야기 해야 할 당위성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모병제에 군의 첨단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겠고 >다수가 아닌 정예로 편성해야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바 입니다만 >군 60만을 30만으로 줄인다고 해서 에프16 전투기 하나 정도는 산답니까? 숫자만 줄여서 가능할 거라고 말한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만 모병제 모병제 하지만 >이 커버린 규모의 군대가 확 뒤집어 엎어져야 하는 작업인데 >그게 쉬울까요? 몇푼 올리는 세금가지고... 쉽지 않더라도 썩은 부위는 도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몇 푼 올리자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글은 현재 아무런 의무가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건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제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돈에 가치에 따라서 세금은 올라갑니다. >그럴려면 나라가 잘 살아보고나서 얘기가 되어야지요. >공정하게 세금도 분배 못하는 나라에서 당장 세금 올려봐야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나라가 잘 살아 보기 전까지는 두손 놓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십니까? 언제까지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누구 좋으라고요? 또 얼만큼 살아야 잘 사는 건데요? 제 주장은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어려워서 징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좀 더 공정하게 의무의 부과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모든 이를 징집할 수는 없는 일일테니, <징세 등으로 징집의 의무에 갈음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잉여 재원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전 작업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금의 부과와 분배는 모두 공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 두가지를 모두 제대로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