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Marinboy (마린보이) 날 짜 (Date): 2001년 6월 5일 화요일 오전 04시 14분 23초 제 목(Title): Re: 징병-모병제에 관한 기사... 면제자와 여성등등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 돈으로 뺀 사람들 말고.. 몸과 맘이 안되서 못 가는 사람들은 뭔 이유로 돈을 내겠다고 할까요? 내 주변엔 방위 받은게 아쉬워서 다시 신검 받아 현역 다녀온 사람도 있는데 더군다나 '돈'과 관련된 일에 여자들이 쉽게 양보할까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과 결혼하는 군필자 남자들도 어짜피 여자따라오는 납세의무를 부부로서 같이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모병제에 군의 첨단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겠고 다수가 아닌 정예로 편성해야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바 입니다만 군 60만을 30만으로 줄인다고 해서 에프16 전투기 하나 정도는 산답니까? 말로만 모병제 모병제 하지만 이 커버린 규모의 군대가 확 뒤집어 엎어져야 하는 작업인데 그게 쉬울까요? 몇푼 올리는 세금가지고... 돈에 가치에 따라서 세금은 올라갑니다. 그럴려면 나라가 잘 살아보고나서 얘기가 되어야지요. 공정하게 세금도 분배 못하는 나라에서 당장 세금 올려봐야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요즘은 의인이 그립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