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11분 23초 제 목(Title): 이코노/유초하 부의 편중실태..심각 富의 偏重실태…‘20-80’아닌 ‘5-95’! 김대중 정부 첫 교수시국선언 주도… ‘중산층 붕괴론’ 들고 나온 유초하 충북대 교수 이필재 기자·jelpj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자 양산 등 현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최상위 20%의 계층이 부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머지 80%는 불완전고용 상태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게 이른바 ‘20-80사회론’인데, 우리 나라는 ‘5-95’ 정도의 비율로 부의 배분이 편중돼 있습니다.” 지난 5월14일 김대중 정부 들어 첫 교수시국선언을 주도한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교수(51)는 “우리가 미국보다도 부의 분배구조가 더 나쁘다”며 “정부가 수치상으로만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빈부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미루고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강화는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재벌들은 여전히 지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이번 시국선언엔 전국 41개 대학에 몸담고 있는 5백39명의 교수들이 서명했다. 문안을 만드는 데만도 20명 가까이 참여했다. 서명 교수들 중엔 경제학 전공자들이 가장 많다고 유교수는 밝혔다. “구조조정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정리해고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지하철 구조조정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합하면 엄청난 구조조정이 이뤄집니다. 아마 10%씩 일률적으로 봉급을 올려 줘도 될 만큼 많은 재원이 생길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현재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지만, 노동자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청와대측으로서도 ‘아팠던’ 모양이다. 지난 5월17일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한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이것 저것 묻고는 대통령에게 요약해 보고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는 전했다. 교육개혁으로 화제를 돌리자 그는 “인사권을 이용해 교수와 학생을 지배하고 횡령 등을 일삼고 있는 많은 사립대 이사장들을 교육부가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백명밖에 안 되는 이들 사립대 이사장과 몇몇 교육부 관료들이 대학의 자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학의 다수집단인 동시에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권한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설립 당시부터 지역대표를 맡았고 97년 이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그의 전공은 한국 및 동양철학.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김경일 著)의 출간 이후 유교문화가 우리 사회를 망쳤다는 반성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나라를 살린 것도 유교요 망친 것도 유교”라며 “우리 나라의 실학만큼 실천철학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 학문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교수는 민청학련 세대로 류인태·이철 전 의원과는 친구 사이. 그는 언론매체에도 화살을 돌렸다. “파업현장에서 외출·외박을 막는 장면이 보도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업현장의 전체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IMF 구제금융 체제를 맞게 된 이유를 물었다. “IMF 체제는 일견 경제위기로 보이지만 실은 사회 전반의 위기입니다. 사회·문화·사상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본과 전체에 대한 성찰 없이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재벌간 빅딜 몇 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태도, 찰나적인 관심 등 우리 모두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