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워싱턴사과) 날 짜 (Date): 1999년 1월 12일 화요일 오전 06시 16분 37초 제 목(Title): 최장집/ 박정희정권과 한국근대사 1 역사/철학(KNGO 1 9) [278/420] 제 목: [현대사]박정희 정권과 한국근대사1 ■계간대화 5호(95년 여름호) 원고 박정희 정권과 한국 근대사 고려대 정외과 교수 최 장 집 1. 양극적인 평가의 사이에서 이 글의 주제는 박정희정권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박정희시대가 끝난지 15년이 지났지만 박정권의 역사적 의미 를 짚어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전히 너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 를 가져왔던 박정권과 그것이 지배했던 시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그 시대와 정책의 효과들이 뒤이어 나타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 자리매김 되고 또 그러한 정책들이 이 변화 자 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대상의 존재시점과 평가를 하는 현재 시점 사이의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짚어 보는 것 은, 적어도 정치체제의 수준에서 박정권과는 성격이 질적으로 상이한 김영삼정부의 수립, 즉 일정하게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체제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과거와는 상이한 퍼스펙티브에서 이를 볼 수 있게 되 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잠정적이고 불완 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권인가, 그리고 지난날의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의 성격이 어떤것인 가 하는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마 해방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박정희만큼 극단적으로 상 반되는 평가의 대상이 된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 들에게 있어서는 박정희야 말로 민주주의발전을 가로막고 군부독재를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독재자의 표상이다. 반대로 그를 숭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경제발전을 통하여 세계 에서도 가장 빈궁한 후진국을 지도적인 개발도상국의 반열에 올려 놓 은 근대화의 아버지이다. 이러한 박정희정권에 대한 평가는 현재 대 체로 두 방향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민주주의적 관점에 서의 비판이다. 박정권은 4.19학생혁명으로 성립된 민주주의를 붕괴 시키고 꾸데따를 통해 독재의 시대를 연 군부독재의 창설자로 비판된 다. 그리고 개발독재의 방법으로 성장일변도의 불균등산업화를 추진 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능했을 보다 균형적인 산업화의 경로 를 닫아 버렸다는 주장이다. 크게 보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위와 같은 진보적 민 주주의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김영삼정부에 의해 제 시되는 관점이다. 이는 박정희가 그 모델을 만들고 전두환-노태우체 제가 이를 계승하는 군부독재 對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문 민정부"를 대칭시키는 논리이다. 둘째는, 박정희의 개발독재모델을 옹호하는 보수세력들이 신정 부의 비판에 대한 역공세의 형태로서 취하는 관점이다. 그것은, 고도 성장을 실현하고 한국을 궁핍으로 부터 해방한 박정희의 산업화전략 과 수행능력을 하나의 보편적인 모델로서 강조하는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하에서의 효율적인 정부, 국가-자본의 코포라티즘적 결속, 효 율적 노동통제 등의 요소가 과거에 성공적인 산업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이 증가하는 오늘의 변화하는 세계자본주의의 환경 하에서도 그 모델을 재현할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이 다. 필자는 위의 대칭되는 관점을 잘못된 안티테제라고 상정하고, 하나의 역사적-동태적 접근을 통하여 박정희정권을 보려고 한다. 박 정권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복합적인 역사적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 도식적 양분법을 통하여 접근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접근은 한국의 근대화를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두 과정, 즉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화프로젝트라고 인식하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한국에서의 근대화의 두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이승 만정권과 박정희정권이라는 두 정권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고 각각 이들 정권에 의해 표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국현대사의 중심과제는 아마도 근대국가의 건설, 자본주 의적 경로를 통한 산업화 (북한은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산업화), 민주화라는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김영삼정부 는 이 세번째 민주화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나타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접근이란 각 시기 시기 마다에 존립했던 정권들은 얼마 나 이들 과제를 상대적으로 잘 성취하였는가 또는 잘못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들 정권은 다음 시기의 역 사적 과제를 성취하는데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을 남겼는가 하는 문제를 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전 시 기를 하나의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평가의 잣대를 통하여 보기가 어렵 다는 사실이다. 2. 산업화를 가능케한 국제환경과 역사적 조건 오늘날 한국은 후후발자본주의 산업화 국가 가운데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이 박정희정부의 업적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 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은 고래의 궁핍으로 부 터 한국민을 해방시켰고, 온국민에게 잘살아 보겠다는 활력을 불어 넣어 전통적으로 좁은 영토에 정착하여 영세한 농업으로 생존에 급급 하던 한국민을 전세계 구석구석을 누비게 할 정도로 국민적 성향 자 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폐쇄적인 농업사회를 해외시장을 겨냥 하는 수출중심의 개방사회로 변모시켰고, 농촌중심의 한국사회를 완 전한 도시산업사회로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비 약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개인적 이니셔티브가 강한 국민으로 국민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는 경제발 전정책이 추진되기 이전 세계의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한 세대 이내에 GNP에 있어서나 1인당 GNP에 있어서 세계의 상위권에 이 르는 중요경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박정권 시기의 경제발전 속도와 폭은, 1930년대 스탈린의 사회 주의 계획경제의 경우에나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 시장경 제를 통한 사례로서는 아마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서 많은 사람들은 박대통령을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아버지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화란 자본주의발전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한국 군부독 재의 원형을 만든 사람으로 규탄되는 박대통령은 한국민주주의의 기 반을 만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는지 모른다. 다른 개발도상국가,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비교할 때 박정권이 성취한 경제발전은 두 가지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하나는 옳은 발전 전략의 선택이다.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 그것 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사례는 국내시장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를 중 심으로 하였던 라틴아메리카 유형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로서 제시되 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수입대체산 업화 전략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집합주의를 강조하는 제한적인 민 주주의의 틀 내에서 대중선동적인 포퓨리즘정치와 결합하게 되었고 그것은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을 가져온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외향적 발전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여 준 비상한 국가의 수행능력이라 하겠다. 전략과 계획이 아무리 좋다 고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자그대로 한낱 계획에 불과할 것이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형태를 갖 추었든 군부독재체제였든 라틴아메리카의 정권과 정치지도자들이 동 원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던 동일한 대중동원의 정치이념이었 던 경제적 민족주의, 국가주의, 집합주의는 박정권하에서 한국의 상 품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목표, 경제성장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에너지 결집의 이념적 기제로 동원되었고 그것 은 성공적인 효과를 발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에 있어 박대통령의 업적은 위의 두 가지점 가운데서도 옳은 전략의 선택에 있다기 보다는 이를 비상한 에너지와 효율성으로 집행하였던 정권의 수행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역사에 있어서 박대통령은 국가와 관료기구를 국가가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 적 수단으로 변화시켜, 국가의 능동적 기능을 창출해낸 대통령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박정권의 국가와 앞선 시기의 이 승만정권의 국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승만 시기의 국가는 기 본적으로 경찰력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국민을 탈동원화시키고 억압하 였던, 이점에서 능동적 기능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적 기능을 수행하 였던 국가였다. 박정권의 중앙정보부의 창설로 대표되는 국가의 강권 적 사법적 기능의 강화는 이승만시기의 경찰력의 강화라는 연속선상 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강권적인 기능조차도 국 민과 기업을 성장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동원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그 것은 국민통제의 억압적인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박정권에 의한 국가체제의 개혁은 경제기획원(EPB), 국 세청의 창설로 대표되는 경제행정의 강화,발전을 통해 주도되었다. 경제행정의 정비와 강화는 박정권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 할 수 있었던 중심적인 수단이었고, 또 이는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 어 고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작동하였다. 그러나 박정권의 외향적 수출전략이 옳았다고 평가할 때 이를 박정권의 현명한 결정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만은 없다. 이 전략방향 자체가 미국에 의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한원 조가 1957년을 최고점으로 하여 삭감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 였다기 보다는, 미국이 전후 세계의 모든 지역에 대한 대외원조의 팽 창에 따른 대외수지적자의 증가를 보전하려는 새로운 정책변화의 결 과였다. 이것은 한국과 같은 수원국이 경제적으로 보다 자립적이 되 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력이기도 하였다. 1958년 미국원조기관이 한국 정부에 개발계획에 의한 발전을 추진토록 전보다 훨씬 강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실상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은, 1 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채택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었다. 1960년대초 박정권하에서의 1차경제개발계 획이 수출주도형 전략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은 협소한 국내시장, 라틴아메리카와는 완전히 다른 외국직접투자의 부재, 국내부존자원의 부재라는 조건하에서 외국자본과 국내의 인력 자원을 결합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대공방위망의 최전방에 위치하는 한국의 지정학 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對韓 원조와 경제발전을 지원한다고 하더라 도,이러한 호조건을 구체적인 결과로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국내자원 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동원해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 점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는 지도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가능력의 창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문제가 얼마나 박정권의 몫이었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즉, 첫째는 한국의 고도성장이 60, 70년대의 수출전 략을 통한 발전주의적 정권의 업적의 결과만이냐 하는 문제이다. 둘 째는 반드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산업화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즉 민 주주의적인 방법으로도 개발독재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던 발 전의 정도보다 더 효과적이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성장 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反事實的' (counterfactual)가정이 다. 첫번째에 대한 설명은 이런 것이다. 박정권에 의한 경제발전은 그 정권의 정책적 노력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마뉴 엘 왈러스타인의 표현을 빌면 한국의 경제발전은 이른바 '초청에 의 한 발전' (promotion by invitation)이라는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환 경적 요인과 박정권의 앞선 시기인 해방이후 미군정과 이승만정권하 에서의 근대화개혁들에 상당 정도로 힘입은 바 크다. 그 가운데서도 서구식 보통교육의 실시와 토지개혁은 핵심적인 것이었다. 미군정은 해방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서구식 보통교육제도를 도입.실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해방이후 시기 동안의 격렬한 계급투쟁과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민중적 요구는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으로 하여금 배링턴 무어의 '보수적 근대화' (conservative modernization) 또는 그람시 의 '수동혁명' (passive revolution)이라는 말에 정확히 일치하는 위 로부터의 사회경제적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토지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토지로 부터 해방된 교육받은 양 질의 값싼 노동력이 산업화의 노동력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을 이른바 '무제한적 노동력의 공급'을 가능케 하였다. 더우기 토지개혁은 개발 을 주도하는 국가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토지귀족들을 해체시켰던 결정적인 계기였고, 개발주의적 국가의 계획자들에 대한 장애적인 사회계급을 제거함으로 써 그들에게 국가주도하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백 지위임장'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주었다. 더우기 60, 70년대는 세계자본주의의 호황기라는 조건하에서, 그리고 특히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다른 어떤 나 라보다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한국은 다른 후후발자본주의국가들 보다도 유리한 국제환경적 요인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한국이 자본주의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 었던 조건은 박정권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호조건 을 다른 정권이 더 이상 향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그 정 권이 어떤 것이든 조금만 노력한다면 성공모델을 만들기란 어렵지 않 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박정권은 미국이 허용한 전략적 공간내에서 이를 십분 활용하였다는 주체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각 도에서 볼 때 박정권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충실한 도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 면 박정권시기 동안 산업화의 기틀을 잡고 이를 폭발적으로 일으켜 한국을 근대산업사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박정희대통령 의 리더십과 정권의 효율성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3. 4.19와 민주당정부의 성격 이에 못지 않게 우리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민주적인 정 치체제하에서도 박정권이 이루어낸 경제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사회는 박정권이 아닌, 즉 군 부꾸데따에 의한 박정희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통하여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 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군부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개발독재 가 아닌 어떤 대안적 수단을 갖고 있었다면 5.16군사꾸데따와 그 뒤 를 잇는 권위주의체제는 역사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 독재체제에 불과하다. 그러할 때 그들에 의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산업화는 민주 주의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낸 특정 형태의 경제업 적, 예컨대 재벌이라고 칭하는 소수 거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부 의 집중, 군부엘리트와 재벌간의 정경유착, 빠른 성장만큼이나 계층 간, 부문간, 지역간 균열을 심화시킨 불균등성장의 심화 등과 같은 발전패턴 때문에 어떤 보다 바람직한 경제발전을 창출할 수 있는 기 회를 오히려 박탈한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이 문제는 최 근 정치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이론적 쟁점, 즉 경제발전에 있어 국 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전제하고 국가의 효율적 시장대체적 역할과 국가-자본-노동을 아우르는 어떤 '조합적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장실패 국가이론'이나 이에 반하여 국가는 시장보다 결코 더 효율 적일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실패' 시장우위이론 간의 논쟁에 관한 관심일 수 만은 없다.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이론적 선택이기에 앞서 당시 존재했던 대안들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필자는 5.16 군사꾸데따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부엘리트보다 이를 허용한 당시 민주당정권의 정치엘리트들에게 돌려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꾸데따를 통 하여 붕괴된 정치체제는 4.19학생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한 어떤 체제로 미화될 수 있을지 모 르나, 실제로 그것은 매우 초보적 단계의 '제한적인 민주주의'에 불 과한 것이었다. 민주당정권의 정치엘리트들이 일정하게 서구의 자유 주의 이념을 수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주의보다 더 강력한 그들의 극우보수주의와 반공주의의 이념 및 정치적 성향은 그 들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있어 커다란 한계를 갖게 했 다. 4.19학생혁명이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을 독재권력의 상징으로, 그 리고 민주당정권을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인식토록 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물론 그것은,그의 독선과 권위주의적 리더쉽 스타일이 이승 만을 한국현대사에 있어 최초로 근대적 권위주의 체제를 발전시킨 지 도자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개혁에 관한 한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민국당보다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상대적으 로 더 자유주의적이었다. 정부수립시기 중대사안에 있어 국가의 행정 수반인 이승만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주계급을 대표했던 한민-민국 당 (49년 2월 당명개칭)은 보수적 개혁방향을 지지하였다. 이는 당시 의 구체제 청산문제,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의제였던 토지개혁을 둘러싼 균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토 지개혁 이슈에 있어서 이승만정부는, 신생정부의 정당성과 지지기반 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계급의 강력한 저항을 제압하고 친농민적 개혁 정책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끝내는 이승만정권의 가 장 빛나는 업적이 될 토지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승만-한민당 우파연합은 처음에는 김구-임정계와 좌파의 도 전, 정부수립후에는 국회내의 개혁파 민족주의세력이었던 이른바 소 장파의원들의 도전을 제압하고 일제잔재청산의 핵심을 이루는 구체제 하의 지배세력 해체 문제를 중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그들은 김구-임정계와 소장파의원들을 제압하여 통일된 민족국가수립이슈를 폐기시키고 분단반공주의를 확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매우 협 애한 지지기반을 갖는 분단국가를 창설하였고 그 기초위에서 정치를 제도화한 바 있었다. 이들 지배연합이 정부수립후 건국이후의 사회경 제적 개혁이슈와 권력배분을 둘러싸고 분열함으로써 한국정치에 있어 여야당간 갈둥울 제도화하게 된 것이다. 1948년 여순사건이후 한국정 치의 보수체제를 뒷받침할 보안법을 제정할 때는 물론, 1949년 봄 국회내 개혁세력인 反한민당 소장파의원들을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기 위한 국회프락치사건에서 보여주듯 한민-민국당은 극우 반공주의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공간을 확대하고 보다 개혁주의를 포괄할 수 있 는 어떤 개혁요구에도 이를 분쇄하는데 있어 이승만 정부와 결연히 보조를 같이 했다. 1950년대까지의 한국민주주의는, 모든 성인남녀가 투표할 수 있 는 보통선거권 제도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루 아침에 주어졌다는 사실, 민주주의 발전의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 거에 민주주의의 제도적 형식성이 갖추어졌다는 사실, 이러한 민주주 의의 형식적 틀내에서도 실제로는 이념적으로 협애한 반공주의가 제 도화됨으로써 정치참여의 폭이 극히 제약되어 마치 19세기 유럽의 투 표권제약과 소수 부르조아 엘리트들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특징되는 어떤 '원초적 민주주의' (proto-democracy)의 성격을 드러 냈다는 사 실, 또한 취약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사회분화 및 계층화의 저수준, 중산층과 저변대중층의 저발전으로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 추고 있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경쟁의 게임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수준 에서 실천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정권은 학 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받은 도시중산층의 반란으로 허약하게 무너졌 다는 사실 등으로 특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권위주의화 하는 이승만정권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대 변했던 민주당은 협애한 제도권내의 엘리트 수준에서 이승만정권에 대한 완강한 정치적 경쟁자였다. 이들은 4.19학생봉기에 힘입어 집권 하게 되었을 때 이승만정권과 달리 자유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사회로 부터 폭발하기 시작한 강력한 민주주의적 개혁요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 민주당 엘리트들의 '분열증적' (schizophrenic)성향은 그 실체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중대국면에 이른 것이다. 해방이후 그들은 정치적 성향과 사회경제적 기반에 있어 가장 완강한 극우보수주의를 대변했던 세력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의 구지주계급은 토지귀족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가 장 완강한 사회세력이라고 본 배링턴 무어의 이론에 부합한다. 그러 나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는, 분단하에서 국가건설의 정당성은 미소냉 전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졌고, 미국에서 볼 때 남한의 존재이유는 자 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실천에서 찾아졌기 때문에 집권세력의 정치가 현저하게 권위주의화 할 때 그에 대한 정치적 경쟁자는 그것이 어떤 사회적 기반에 서있던 간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는 점에서 특수한 것이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정황하에서 였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몸체에 자 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것은 분열증적인 것이다. 이것은 냉전하 분단상황이 빚어낸 특수한 현실이며 역사의 아이러니 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허약할 수 밖에 없는 것 은 당연한 이치이다. 4.19이후 민주당정부는 민주개혁을 할 수 있는 거의 백지위임장 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주주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이라 할 지주계급은 토지개혁으로 해체되었을 뿐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은 90년대초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재벌의 저항에도 직면하지 않았 다. 정치와 행정을 독점하였던 자유당세력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들 과의 정경유착을 통하여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가그룹들도 자유당과 함께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크지는 않지만 사회여론형성에 강 력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교육받은 도시중산층과 4.19의 전위부대 였던 대학생들은 민주당의 중심적인 지지세력이었다. 이러한 정황하 에서 민주당정부는 4.19학생혁명과 이후 과정에서 제기된 의제들, 즉 보다 참여적 민주주의의 실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관계의 진전,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발전이라는 전혀 새로운 과제를 해결 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해방이후 건국의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착된 이후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시기에 제기된 두번째의 중대이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중대이슈의 해 결이 이승만정권의 책무였다면, 이 두번째 과제는 민주당정권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었다. 민주당정권은, 제헌과정에서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더 우월하다는 판단에서가 아니라 의회를 그들이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에 반하여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였다. 이제 그들의 희망이 실현되었을 때 내각책임제는 일종의 부메랑 효과 처럼 그들의 리더십을 약화시켰다. 사회로부터의 개혁요구가 높아져 정부에 대한 기대요구는 어느 때 보다도 커졌지만 국회는 민주당의 신구파간 파벌의 쟁투장으로 변질되었고 한민당주류를 따르는 구파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자유주의적인 신파우위의 정부는 체제의 안정조 차 유지하기 힘겨웠다. 개혁은 외부의 저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로 부터 저지되었다. 그들의 협애하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적 비젼, 그들의 허약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 파당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정치 등, 어느 하나 그들은 새로운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지 못했다. 민주당정부의 무능력과 극도로 낮은 정책수행능력은 점차 민주당정부의 기반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팽만시켰다. 이 중대한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혼란과 무능력과 동일시될 때 그것이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학생운동의 급진분파들이 이 시기 가장 첨예한 정치적 문제인 통일문제, 즉 분단국가가 서있는 기저이념으로서의 반공주의와 남북 한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낭만적으로 제기했을 때, 민주당정권의 정 치엘리트들은 스스로가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어떤 강력한 체제가 이를 해결하도록 미루는 일종의 사보타지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 인다. 민주당정권은 사회로부터 분출되는 민주개혁요구에 대응하고, 국가기구 내부로 부터 한국전쟁으로 이미 엄청나게 팽창한 군부의 정 치화를 통제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능력도 의지도 갖지 못했다. 결과는 꾸데따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