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Convex (4ever 0~) 날 짜 (Date): 1995년02월27일(월) 11시39분56초 KST 제 목(Title): [한국전쟁]의 배경,전개과정,영향 역사 교실 담당 : 신현길 () 제목 : [한국전쟁]의 배경,전개과정,영향 #54/56 보낸이:박상표 (dandelio) 02/22 06:13 조회:6 1/11 <한국전쟁> 오늘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득히 멀어 져간 역사속의 신화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을 조건지 우는 현실인가? 신화와 현실, 오늘의 우리에게 이처럼 뚜렷하게 한국전쟁의 현재상을 드러내주는 어휘는 없다. 때로는 아득히 먼 옛날의 신화처럼, 때로는 숨막히는 현 실로,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과 기억속에 끊임없이 갈마 든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 많은 사건과 계기들을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이나 결절점이라 불러왔다. 8. 15가 그랬 고, 분단이 그랬고, 4. 19, 5.16, 10. 26이 그랬다. 그리고 또 광주항쟁과 6월항쟁이 그랬다. 그러나 한국전쟁처럼 결정적 인 영향을 끼친 역사의 전환점이나 결절점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전쟁의 배경 전쟁의 원인을 이른바 외인쪽에서만 찾으면 일본제국주의 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와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에 있 었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데서 시작된 일본의 침략주의 는 이후 중일전쟁, 미일전쟁, 소일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일 본제국주의가 패전하면서 한반도 지역은 미,소 양군의 분 할점령지역이 되었다. 분할점령은 남북 분단국가의 성립 으로 연결되었고, 그것이 또 한국전쟁으로 연결되었기 때 문이다. 이밖에 중국대륙에서 공산주의혁명이 성공한 데 에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었다. 남북한에 각기 정권이 수립되자 소련군이 먼저 북한에서 철수하였고 미군도 1946년 6월 철수하였다. 그러나 남한 에는 500여명의 미 군사고문단이 남아 한국군의 인사, 행 정, 작전, 장비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또한 미국은 1949년 말에 남한정부가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도록 원조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 전쟁의 원인을 내인쪽에서만 찾으면 민족사회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있었다. 식민지시대 민족해방 운동 과정에서부터 좌우세력의 대립이 있었고, 식민지시대 와 8 .15 직후를 통해 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전선운 동과 그 연장으로서의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이 추진되었 으나 결국 실패하고 분단지향세력들에 의해 분단국가들이 성립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통치방법의 하나로 보호했던 국내 지주세력과 결탁하여 성립된 이승만정권은, 좌익세력과의 대결을 이유로 친일세력을 비호함으로써 좌익세력으 공격 대상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해방전선에 참가했 던 우익세력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민족사회의 한쪽에 처음으로 성립된 정권으로서의 정통성에 취약성이 있었다. 식민지시대의 반민족세력을 처단할 목적으로 설치된 반미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 특위)가 오히려 이승만정권의 탄압을 받아 해체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권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이승만은 1949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북진통일을 주장 하였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원조와 지원을 확보하여 북한의 위협과 평화통일론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남북협상론 및 평화통일론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210명 중 24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한 이승만정권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126명의 무소속 의원 중 상당수는 남 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지지하였다. 김일성정권은 소련과 경제,문화협정을 맺고(1949. 3. 17) 다시 6개 보병사단과 3개 기계화부대, 비행기 150대의 원 조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비밀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중국 과의 군사비밀협정으로(1949. 3. 18) 중국공산군에 참가하 고 있던 약 5만 명의 조선인을 인민군에 편입시켜 군사력 을 급격히 강화했다. 북한정권은 남북의 정당,사회단체들로 협의회를 구성하 고, 이의 주도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한정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반역자로 규정되어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사실상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방안이엇 다. 남북한 정권이 서로를 부정하는 가운제 38선 부근에서는 무력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주로 옹진반도, 개성, 백천, 춘천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는 때때로 대대급의 대규모 전 투로 확대되었으며, 38선을 기준으로 각기 4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까지 상대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가기도 하였다.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빈번한 무력충돌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계기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즉각 파병하였고, 유엔은 유엔군 파견을 결의하였다. 유엔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계속 남진하여, 8월 15일에는 낙동강 이남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였다. 북한국은 점령지역에서 토 지개혁 등 북한에서 실시된 개혁을 단행하였다. (제 1단 계 : 개전초기 인민군의 총공격으로 대구와 부산일원을 제 외한 전국토가 그 점령아래 들어감.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 쟁의 성격이 내전에서 국제전쟁으로 변경됨) 미군이 주력인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계기 로 대반격을 개시하여 10월 1일에는 국군이, 10월 7일에는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였다. 이때 미처 철수하지 못한 북 한군과 사회주의자들은 지리산, 태백산, 소백산맥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쳤다. (제 2단계 :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이북 지역 진격)유엔군이 계속 북진하자 자국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중국은 1950년 10월 19일 인민지원군을 한국전쟁에 파견하였다. 중국군이 참전하자 전쟁의 양상은 다시 바귀 었다. 내전을 통해 풍부한 전투경험을 지닌 중국군은 해,공 군과 병기의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유엔 군을 격퇴하여,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을 점령하였 다. 그후 전열을 가다듬은 유엔군은 2월 18일에 서울을 재탈환하고 38선까지 진격하였다. (제 3단계 : 중국군의 개 입으로 유엔군이 전체 전선에서 총퇴각) 이후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 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대사가 휴전을 제안하였으며, 7월 10일에는 개성에서 미국-유엔과 북한-중국 사이에 휴전회담이 개 최되었다. 유엔군측은 현전선보다 훨씬 북쪽에 군사분계선 을 설정하고 전쟁포로를 자유송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북 한측은 현전선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전쟁포로는 제네 바협정에 따라 강제송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휴전회담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거의 2년여를 끌었으며, 미 군은 협상이 지연될 때마다 엄청난 폭격을 감행하여 북한 측을 압박하였다. 1953년 7월 23일, 현전선을 군사분계선으 로 하고 포로의 자유송환을 주내용으로 한 휴전협정이 조 인되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전쟁은 막을 내렸다. (제 4 단계 : 휴전회담의 진행과정과 휴전협정의 성립과정) 전쟁의 영향 한국전쟁은 20세기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결 정적인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한국 인도, 한국사회의 어떤 부분도 전쟁전의 모습과 의식을 간 직한 채 남아있을 수 없었다. 전쟁의 인적 물적 피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다.(한국전쟁은 1816년에서부터 1965년 사이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50회의 전쟁 중에서 전쟁의 규모, 격렬도, 범위 등에 있어서 제 1,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3위에 해당될 만큼 지극히 치열한 전쟁이었다. 이는 해당시기에 단일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모 든 전쟁 중에서는 한국전쟁이 가장 격심한 전쟁이었음을 의 미한다) 남북한을 합쳐 250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부상자까지 합하면 당시 전인구의 6분의 1에 이르는 500여 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엄청난 수의 이재민과 전쟁 고아, 천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을 낳았다. 물적인 피해도 컸다. 이는 특히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을 받은 북한에서 심하였는데, 전쟁이 끝난 시점의 생산은 1949년에 비해 공업의 60퍼센트, 농업의 78퍼센트가 감 소하였고, 100퍼센트까지 파괴된 부문도 있었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전쟁 후 상당 기간 동안 절대 기아선상에 놓 였다. 남한의 경우 주로 전쟁 초기에 피해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덜하였지만, 제조업의 42퍼센트가 파괴 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았다. 또한 전쟁은 남한과 북한 사이는 물론 민족 내부에도 쉽 게 풀기 어려운 적대감과 이념대립을 가져왔다. 잠정적인 분단상태에 있었던 남북한은 전쟁 수 완전히 다른 두 사회 로 변모하였다.(분단의 고착화) 남한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 를 내세우며 이승만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미군이 다시 주둔하고 미국의 원조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예속도 한층 심화되었다. 북한에서는 전쟁과정에서 김일성 의 권력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었고, 전후 복구과정을 통 해 사회주의체제가 급속히 수립되어 갔다. (남한의 '반공', '김일성괴뢰도당 타도'와 북한의 '반미', '남조선괴뢰도당 타도'라는 구호는 적대감의 응결점이다) 한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역시 적대적인 두 체제 로 뚜렷이 분열되었다. 미국은 이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대적 소련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을 부활시켜 다시 손을 잡았다. 미-소 양극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 참고자료 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967 2. 부르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1986 3. 현대사연구회편, <해방후 무장투쟁연구> 1988 4.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태암, 1990 5.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 평사, 1990 6.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2> 풀빛, 1991 7.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8. 한국연사연구회,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2 9. 박명림 등, '한국전쟁사의 쟁점' , <해방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1989 10. 박현채 편, '한국전쟁의 구조 - 기원,원인,영향' (박명 림),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소나무, 1992 11. 박명림, '한국전쟁' , <한국사 17> 한길사, 199412. 전 인영, 하용출, <한국전쟁사> 행림출판, 1992 13, 강성철 '한국전쟁연구' <남북한 역사인식의 비교강의 - 근현대편> 일송정,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