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692dca5819b9ed99b9af9cf0995570fd 날 짜 (Date): 2011년 11월 10일 (목) 오전 03시 31분 09초 제 목(Title): FTA isd 키즈인들의 오해 작어를 보니 키즈 똘똘이들도 FTA ISD가 뭐가 문젠지 통 감을 못 잡고 있네. 그러니 일반국민들은 오죽하겠나. 이 문제는 직접 협정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뭐가 함정인지 알기 어려워. 살짝보면 정부 주장이 대충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8할이 거짓말이야. 1. isd는 투자 보호용이다? BIT의 isd는 투자를 보호하는 목적이지 그래서 투자보호협정이라고도 하자나. 그런데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자유라니 누구의 무엇에 대한 자유란 말이지? 그건 투자자의 정부에 대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간섭하지말라는 얘기야. 아래 FTA서문에 잘 나타나있다.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그리고 FTA isd의 목적은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그리고 2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을 봐. 11.16조에 언제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하는지 나와 있는데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 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인은 가호1목다) 또는 나호1목다)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뭔 얘긴가 하면 미국투자자 (그 기업의 1주라도 있으면 됨)가 한국정부가 관련된 FTA의무중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투자인가나 투자계약을 위반하 였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투자했던 아니면 투자할려고 생각했던!! 원금이이나 예상이익이 줄어서 손실을 봤다고 하면 (투자를 보호하는게 아니고)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임. 예를 들어미국인 샘이 한국에 양계장을 하나 인수계약중인데 병아리 키워 닭 만들고 닭키워 돼지사서 키워 팔아 소목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류독감때문에 한국에서 양계장을 폐쇄시키면 양계장 사지도 않은 샘이 한국정부를 제소해서 소목장에 해당되는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임. 멋지지? 이러니 한국정부가 무서워서 살처분이라도 하겠냐? 2. 위의 공공정책들은 한미FTA의 예외로 돼 있고 외국인 차별만 안하면 문제없다? 우선 FTA에서 각정부의 의무를 알아야돼. 내국민대우 (외국인차별금지), 최혜국대우 (타국에 비해 불리하게 하지마), 대우의 최소기준(국제관습법에 따른 공정한대우와 충분한 보호및 안전) 수용및 보상(국유화) 송금, 이행요건 (사업자격요건), 고위경영진 (임원들국적) 등이 있다. 이런 의무사항을 안지켜도 되는걸 비합치조치라 하고 그걸 유보목록에 적음. 그럼 한국정부가 FTA에 공공정책에 관해 완벽하게 유보해놨느냐? 예를 들어 농축산업을 보면 외국인은 벼관련기업에 투자할수 없고 육우기업 50%이상 지분을 소유할수 없다고 돼 있어. 뭐 좋아. 그런데 유보의무는 내국민대우 달랑 하나 정해놨어. 그 얘기는 내국민대우만 안하는 것 빼고 나머지 의무는 한국정부가 다 해줘야된다는 것이여. 젤 문제가 대우의 최소기준인데 국제관습법이란게 애매한거고 어디 적혀있는것도 아니고... 샘이 한국소목장에 40% 지분이 있는데 광우병 시위로 소가 안팔려. 그래서 시위대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 안전에 위협이 됐다고 대우의 최소기준 항목으로 걸고 넘어가면 한국정부는 패소하는거야.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것 뿐 아니라 한 10년쯤 소키워서 팔 예상 이익까지 한국정부가 물어내야돼.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런게 무서워서 광우병 대책도 제대로 못세워. 멋지지? 이게 한미 FTA의 정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