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2421ae5fe75bc58d777f6711eb7ac3c5 날 짜 (Date): 2011년 11월 10일 (목) 오전 01시 05분 23초 제 목(Title): 한미FTA 전제조건 정부의 거짓해명과 다르게 현재 한미 FTA는 부동산이나 의료정책등 공공정책에 대해 완벽하게 유보 (정부정책권리확보) 가 안돼있다. 따라서 정 FTA를 하겠다면 다음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1) ISD를 적용치 않거나 그게 싫으면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가 불가능하도록 미래유보등에서 예외조항을 완벽하게!! 다시 메꿔야한다. 2) 미국과 한국에서 FTA의 법적 지위가 같게 되도록 양쪽이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한다. (예를 들어 이행법률을 만들거나 법률적 지위의 조약으로) 이 두조건이 성립 안되면 절대 FTA를 하면 안된다. 그런데 현정권하에서는 이런 일을 할리가 만무하므로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하고 이것이 총선과 대선의 최대 이슈가 돼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