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692dca5819b9ed99b9af9cf0995570fd 날 짜 (Date): 2011년 11월 10일 (목) 오전 04시 17분 03초 제 목(Title): 계속 수정이 안돼 계속 쓰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오해는 FTA의 isd가 없으면 마치 투자한게 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미 기존 협정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한미투자협정) 새로하는 FTA가 투자를 보호하는게 아니고 장벽을 제거하는것의 목적이 있다는거지. 그런데 isd없으면 마치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에 투자해논것 미국놈들이 달삭 먹어버릴것 같은 공포감을 줘서 국민들을 호도하는거지. 한미 FTA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 정부의 자본에 대한 통제력 약화야. 미국정부는 이미 이행법률에 실드를 쳐놨고 한국이 소송에도 약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지. 한미 FTA되면 미국재벌이나 한국재벌이 우회해서 계속 소송 남발해 한국정부가 친자본 정책으로 가게 압박을 가하는거지. 이런걸 다 알면서도 그저 미국하고 FTA하면 미국처럼 된다고 착각하는 협상단들은 그냥 미국으로 이민가길 권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