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bf8c08a8eb88b864b3b385436111864b 날 짜 (Date): 2011년 11월 23일 (수) 오전 01시 32분 20초 제 목(Title): 시장의 허구 결국 무한자유 시장이 실패하는건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때문인데 자유경쟁이란 개념이 시장참가자의 능력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진다는 비현실적인 전제 때문이지. 현실세계에선 백만원 자본가보다 백억 자본가가 더 힘이 세고 친구도 많고 백도 많을 수 밖에 없는거지. 어떻게 시장 두부집과 풀무원 두부회사가 경쟁이 되겠는가? 이런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한 개입을 해야하는데 한미 FTA는 이런 정부의 개입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조약이라고. 미국이 그럼 왜 그런 사악한 조약을 하냐고? 미국은 이 조약을 안 지켜. 미국 제일 하빠리 법률보다 약하다고 정의 해놨거든. 허허. 한쪽만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조약이지. to the core 친미파들 참 많아. 한미 FTA와 EU FTA를 비교해보면 내용자체가 달라. 한 EU는 주로 상품에 관한, 즉 우리가 통상조약이라고 흔히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인데 한미건은 상품보단 서비스나 투자자의 수익보호에 촛점이 있는 것이야. 아 물론 미국투자자의 것이지. 물건 싸게 사고 팔자가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장사해야겠는데 한국정부 방해하지마 내맘대로 할 거고 그것을 넘어서 니들 제도나 법을 내 장사에 유리하게 바꿔~ 이런 뜻이야. 다시한번 미국은 한국투자자에게 이런거 안해도 돼. 그럼 왜 한국재벌이나 조중동 한나라당은 좋아 하냐고? 얘네들 미국수출에 한미 FTA기여 별 관심없어. 그거 안해도 수출잘해. 진짜 관심은 한미 FTA기회로 한국을 더 확실한 재벌 기득권 나와바리로 만들겠다는거지. FTA추진측이 노골적으로 말하는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등 얘기가 이런 뜻이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이런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미국 등록금 비싸자나? 그러니 한국도 비싸야해. 미국 의료비 비싸자나? 그러니 한국민도 보험료 천만원씩 내. 끝. 반론은 FTA에 의해 금지. 이제 왜 한미 FTA하면 서민들 (중산층이라고 안심하지마 당신들 노년이나 당신들 자녀들 곧 서민층으로 추락해) 다 죽어나는지 알겠나? 이래도 이해못하면 내능력 밖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