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bf8c08a8eb88b864b3b385436111864b 날 짜 (Date): 2011년 11월 23일 (수) 오전 01시 02분 04초 제 목(Title): FTA하면 물가 싸진다고? 칠레하고 FTA하면 와인 싸진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한국은 세계에서 젤 비싼 칠레와인 먹는다. 칠레와 FTA안 한 나라보다 더 비싸게 먹는다는 얘기. EU하고 FTA하면 자동차 싸진다고 했다. 자동차 싸졌냐? 수입냉동삼겹살이 국산보다 싼 가격으로 들어오지만 싼맛에 먹지 국산가격은 여전히 높다. FTA한다고 국내물가가 싸지는게 아니라 별인기없는 대체품이 들어오다가 그나마 한국자생상품이 궤멸되면 수입품도 가격이 급등해버린다. 예를 들어 삼겹살도 여러나라와 FTA를 하면서 싸지길 기대하지만 국제유가나 곡물가에 따라 급변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 이란 신화가 허구이기 때문이다. 관세를 줄인다해도 결국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하에선 소수의 큰 손만 수입업자로 살아남고 이들이 독과점 상태에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게되는것은 필연적이지. 그런데 이들도 사실은 시장의 비선형성을 확실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대공황이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는것이지. 따라서 관세내리면 물가가 확실하게 싸진다는 생각은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하는 꿈속의 이상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설사 물가가 잠시 싸진다해도 이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는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더 커졌어. 복지혜택도 엉망이 되고. 그러니 실질 구매력이 더 떨어지니 냉동삼겹살 싸게 들어온다한들 결국은 국산 먹을 능력으로 냉동수입산 먹는 결과가 나올뿐이지. 축하합니다. 한미 FTA가 뭐냐? 이명박 정부동안 양극화 극심해지지? 재벌만 챙기지? 그걸 한미양국 스케일로 무한 확장하는 거야. 서민이나 중산층한테 뭐 좋을일이 있겠어. 서문에다 떡하니 이 협정은 미국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놓은 썩어빠진 협정에 무슨 국익을 기대하냐고? 제발 정치인이고 기자고 키즈 공도리들이고 FTA협정문 제대로 읽어나 보고 FTA 찬반하자. 삼성이 돈벌면 자기가 돈번다고 착각하고 자위하는 서민들... 이제 그 착각에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네. 못배우고 하루살기 바빠 그런 착각하는 노친네들은 그렇다쳐도 가방끈 긴 젊은 세대는 왜 그래? 아 삼돌이들은 예외. 지금도 중산층 건강보험 말고 민영의료보험 집마다 매년 200만원정도 들어가. 그런데 FTA에 영리병원, 의료보험얘기가 숨어있어. 못찾겠으면 위에 내 포스팅 보고. 따라서 앞으로 집집마다 의료보험 600만원+ 건강보험 400만원 시시대가 곧 와. 축하합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미국 회사가 문제가 아니야. 미국회사를 빙자한 한국재벌이 문제지. 한국재벌 -> 미국회사 -> 한국정치인 -> 한국공무원 의 압박구조를 가지고 한국정책을 좌지우지한다고. 그 친서민 개혁주의자인 노무현도 삼성에 낚인거 봐라. 삼성 무섭다. 노무현이 삼성에 낚여서 애국한답시고 한게 한미 FTA야. 뭐 괴담이라고? 괴담이라고 하는 사람치고 FTA 문구 하나라도 제대로 조사하는 사람 못 봤다. 협상단도 대충 얼버무려버리지. 여러번 문구 조사해보면 나보다 더 열받을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