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bf8c08a8eb88b864b3b385436111864b 날 짜 (Date): 2011년 11월 23일 (수) 오전 01시 48분 58초 제 목(Title): 한미 FTA는 영구집권 한미 FTA의 또다른 면을 간과하는데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모든 정책을 이 FTA에 맞추던지 아니면 한미 FTA를 폐기해야돼. 그런데 후자는 한반도 상황에선 반미정권이 아닌한 시도조차 어려운 일이지. 차베스 정도 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야. 민노당이 집권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중도우파라할 민주당입장에서 보기에도 한미 FTA는 지나치게 친자본주의적인 조약이라고. 따라서 거의 모든 복지정책이 무력화되고 이점에서 한나라당이 떠드는 말로만 복지조차도 어긋나게돼. 이 상황에서 조약을 유지하면서 집권가능한 정당은 한나라당이나 무슨 기독당 정도 밖에 없어. 따라서 집권하려면 FTA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폐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수 밖에 없지. 후자는 물론 승산이 극히 희박하고. 국민들이 깨이기 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