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내좆말자지) **5590 Guest Auth Key: 5121c5328f62b05d73073140cbc8cb61 날 짜 (Date): 2011년 11월 11일 (금) 오후 02시 37분 18초 제 목(Title): 기업이 정부 소송 바위로 계란치기 같으니까 키즈에서만은 FTA 반대하는 사람이 안보였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조차 접은지 오래고, 그냥 허공에다 노질 한다는 심정으로 말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자본이 정부를 상대로 거하게 소송을 걸어대는 시스템이 아니지. 판사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는게 아니라 항상 막후에서 쇼부를 보고 기업이나 자본이 공무원들을 매수하는 시스템이지. 이게 별로 좋은 시스템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파워엘리트들이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당연하게들 생각하지. 이걸 바꿀수 있는 계기가 FTA 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다들 벌벌벌 떨고 있기만 하네. 기업/자본이 정부를 상대로 크게 소송을 걸어 크게 이긴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거의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 하긴 한국 살면서 평생 그런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 부들부들 더는게 무리는 아니겠지.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다 힘있는 편에만 붙고 형식적으로 재판하는 꼴만 봐오고 그런 시스템에서 자란 사람들로서는 국제소송에서 붙으면 무조건 미국에 유리하게 판결나서 진다고 생각하는게 무리가 아니고 실제로 미국정부 상대로 승소할 능력이 있는 인재도 없겠지.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 관행 시스템으로 말이다. 우리나라의 양심적이라는 세력들조차도 검사는 물론 판사들까지도 대통령의 강력한 수족이 되어 그들을 통해 부패세력을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공정한 판사 앞에서 권력기관과 기업/자본이 법조문을 하나하나 따지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도대체 상상이 안되겠지. 그러니까 FTA 반대는 맘대로들 하시고, 사법부과 완전 독립되어 권력기관과 기업/자본에 대해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해보나? 이거 꽤 쓸만한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꿈꿨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명밖에 없었지. 노무현. 천하의 정봉주조차도 노무현이 사법기관을 그냥 놔버린건 잘못이었다고 얘기를 하더구만. 하기사 한국의 파워엘리트들과 백성들이 검찰은 대통령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에서 혼자 사법부의 독립을 꿈꿨던 노무현이 무모하기는 하지만 좋은건 좋은거고 옳은건 옳은거지. 나와 노무현이 미친건지 세상이 미친건지 정말 모르겠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