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9월 05일 (수) 오후 07시 45분 42초 제 목(Title): Re: 사형제도의 손익계산... 너무 길어 2 부로 나눠 게시. (2/2) 아마 사형 집행 뉴스도 범죄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의 억압을 받고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올림픽 펜싱 금메달 뉴스 정도의 시원함과 통쾌함은 가져다 줄수있을 겁니다. 사형제를 부활해서 국민들의 그런 "집단적 복수심"을 만족시켜 증가되는 국민들의 행복도도 있겠지만 그 사형제 부활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보수화나 구시대적 억업의 부활이 가져다 줄 부작용과 부자유를 가늠해보자면 그만큼 우리사회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면에서 치러야하는 대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형제나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나 "XX녀 신상털기"를 단지 그것만 따로 떼어볼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 균형의 문맥에서 부작용의 하나로 봐야지요. 사형제는 그것만 따로 떼어서 논할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 질서 vs 시민적 자유와 인권의 균형이 전선을 이루는 "철의 삼각지대"의 한 모서리 고지이고 양쪽 진영 모두의 깃발이자 포스터 차일드 이죠. 그건 "낙태 금지/자유"가 미국에서 Roe vs Wade 판결 이후 여성인권과 신체의 자유 vs 생명존중이라는 상반되는 가치를 대표하는 전선이자 깃발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일본은 이런면에서 매우 모범적인데 다른 비슷한 정도의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범죄 발생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이나 자유의 면에서도 그리 낮지않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일본 사회가 매우 안정적이고 또 촘촘하게 짜여진 사회라 사회적인 압력이 크고 미국이나 유럽 만큼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일본식 이지메는 그런 사회가 치르는 댓가) 어느정도는 사회의 안정과 시민적 자유가 아시아적 기준으로 균형을 이룬 국가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사회에서는 이런 "엽기적 범죄"가 없는냐 하면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한것 같기도 하고... 사형제도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