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9월 05일 (수) 오후 04시 19분 29초 제 목(Title): Re: 사형제도의 손익계산...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개선되던 사회적 자유도가 최근 몇년간 뚜렸하게 후퇴한 것도 사실이죠. 우리사회의 자유의 신장이 박정희식 파쇼나 전두환식 "삼청교육대"를 긍정적으로 보며 대놓고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는 그런 꼰대들이 보기에는 사회가 "무질서"하고 "타락"한것 같이 보일테니... 분명히 요즘 흉악범죄 증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딴곳이나 밤에 외출할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들의 생활의 불안이 증가해 국민들의 행복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그러자고 치안을 강화한다고 사회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강화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에서의 자유도는 저하합니다. 그러니 그런 국민들이 생활에서 감시와 억압으로 사회가 부자유해서 느끼는 행복의 감소와 범죄의 증가에서 느끼는 불안의 중가로 인한 행복의 감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공리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사회가 연간 한 두 건 정도의 통칭 "엽기적 흉악 범죄"를 감수하는 조건으로 사회적인 자유도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도를 달성할수 있다면 이는 충분히 감수할만 하지 않은 가 합니다. 사형제가 있는 국가라고 그런 흉악범죄가 적고 사형제가 없으면 그런 흉악범죄가 많은 것도 아니니 사형제가 그런 흉악범죄를 줄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이 왕성한(?) 미국 중국에 그런 범죄가 많죠. 사형제는 그냥 그런 흉악범죄 발생율이 높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공포심과 복수심으로 사형을 찬성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결과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율로 보아 상당히 안전한 국가고 흉악범죄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 자유도에 대해선 그리 평가가 좋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에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업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 흉악범죄를 줄이는 노력보다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하겠지요. 그러니 굳이 여러 부작용을 감수하고 사형제를 유지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길어서 2 부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