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Tony (Dahl) 날 짜 (Date): 2012년 08월 29일 (수) 오후 04시 07분 07초 제 목(Title): Re: 청해가 야심차게 추진한 청년공약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무상으로 4천 만원을 전세 >혹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6년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신혼부부가 아무 것도 상환할 것이 없습니다. 6년뒤에 상환할때를 걱정하는건데요. 후보입장에선 그 다음 대통령때 문제가 터지니 아무런 걱정할것이 없는 정책일수는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건 6년뒤에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건 없고 집값은 하락했다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도 어려울꺼고 손쓰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입니다. > >예산은 4% 이자를 상정할 때, 첫해 3,200억, 2년차 6,400억, >기타 등등으로 시중에 40조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 이자로 5년 간 약 4조 5천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 정부 직접 재정지출은 저정도밖에 안되지만 저걸로 인한 화폐공급이 어마어마 하기때문에 문제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5년뒤엔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초과 공급된 화폐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을꺼라고 예상하고 문제 없다고 했을것 같은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 내용은 >http://blog.naver.com/clearsea80/110144947973를 참조하세요. > >주택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도 돕고, 저출산/노인빈곤 >문제도 일부 해결하면서 주택 경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 주택 경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다는건 결국 다시 또 토건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원하는건 집 있는 중상층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집 없는 하우스리스 푸어를 위한 정치 일 해도 오히려 적자인 워킹 푸어를 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경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박근혜를 뽑아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