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12년 08월 29일 (수) 오후 03시 01분 09초 제 목(Title): Re: 청해가 야심차게 추진한 청년공약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무상으로 4천 만원을 전세 혹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6년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신혼부부가 아무 것도 상환할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4% 이자를 상정할 때, 첫해 3,200억, 2년차 6,400억, 기타 등등으로 시중에 40조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 이자로 5년 간 약 4조 5천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은 http://blog.naver.com/clearsea80/110144947973를 참조하세요. 주택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도 돕고, 저출산/노인빈곤 문제도 일부 해결하면서 주택 경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키즈 어나니의 의견중엔 최악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40조의 돈이 금융정책을 통해 풀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꺼라고한 전문가들이 누굴지 궁금하네요. >결국 책임은 대출을 진행한 은행들의 책임이 될꺼니 >아무런 문제가 안되긴 하겠지만 말이죠... >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예상되는 문제들 >1. 전세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 전세가가 오르게 된다 >2. 자금유입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심해지게 된다 >3.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를 >대량 양산하게 된다 ======================================= 자유민주주의 성냥불 이야기 http://blog.naver.com/clearsea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