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reddol (헬로펜돌) 날 짜 (Date): 2012년 08월 24일 (금) 오후 09시 23분 31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판매금지는 삼성의 권리나 소비자의 권리 (제품 혼동 등)의 침해된 권리가 애플이 이 조치로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고 긴급성이 있을때 취해야하는 초강수인데 과연 그런지 의문임. 구모델이라도 표준 필수 기술을 가지고 판매금지라는 강수를 때린건 과하다고 보임. -------------------------------------------------------- 침해여부가 확실하기 전의 판매금지가처분요건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자의로 강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청구한 바 대로 인용한 것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