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8월 24일 (금) 오후 08시 14분 56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너무 길어서 두개의 글로 나눔) 평가: 판매금지라는 강수를 때린거 말고는 대체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보임. 배상액도 합리적이라고 보임. 판매금지는 홈 어드밴티지+괘심죄의 결과로 보임. 다만 이제 미국 법원에서 갤럭시를 특허침해로 판매금지를 때려도 삼성은 할말이 없어져서 그리 유리하다고 볼수 없음. 일부 언론에서 이번 판결로 LTE등 통신특허 때문에 애플이 향후 스마트폰 사업에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데 말도 안되는 소리임. 표준특허기술은 소종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에게나 사용을 싫어도 허용해야하는 특허이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특허권리 남용으로 삼성이 고소를 당할수 있음. 그리고 퀄컴 통신칩등 이미 라이센스를 받은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이용료를 면제받으므로 더이상 애플에겐 문제가 되지않음. 애플의 특허는 일반 특허이므로 애플이 거부하면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음. 애플의 기술은 그것없이 시장참여 자체가 어려운 특허가 아니므로 이는 특허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체로 양쪽다 선방한거임. 종합평가: 무승부. PS. 그리고 미국도 내일인가 판결이 나오는 거 같은데 나같음 삼성전자 주식을 신용 대주거래 해서 용돈이라도 벌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