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7월 11일 (수) 오후 12시 11분 56초 제 목(Title): 인구가 경쟁력 = 인구가 경쟁의 씨앗. 오늘 11일을 나라에서 "인구의 날"로 정해서 여러 행사도 하고 인구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모양인데... 여러 보도 기사 들을 보니 "인구가 경쟁력" 운운하며 출산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현재의 잠재성장률 3.5%가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누누히 주장하듯 전체 GDP성장은 국민개인의 삶과 행복과 별로 관련이 없다. 중요한건 1인당 GDP 성장이다. 전체 GDP로 따지면 현재 중국이 세계 2위이다. 반면 일본은 GDP성장이 느려서 3위로 추락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현재의 중국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건가? 국민들이 가난한 중국의 인민들같이 살기를 원하는 가? 아니면 비록 총 GDP로는 중국에 밀리더라도 일본국민들같이 잘 사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은 건가? 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일 거다. 1인당 GDP를 늘리는데 총GDP를 성장시켜 분자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분모인 인구수를 줄여서 1인당 GDP를 늘이는 방법도 있고 이것이 월등히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국민들의 행복을 행복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잠재성장률 2.5%라도 인구증가율이 0프로 라면 충분히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지장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위에 스파르탄 스레드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구가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논리의 주장도 맞긴 하지만 바로 인구가 한국사회를 지나치게 경쟁적 사회로 만들고 국민들이 부유해졌는데도 별로 행복해 지지않은 제 1의 이유이다. 여기 키즈인들 이제 다들 나이도 어느정도 되고 경제적 안정도 어느정도 이루어 좀 빠듯하긴 해도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할 분은 많지 않을 거고 일부는 충분히 여유있고 풍족하다고 할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곗실 거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피곤한 전쟁이고 우리는 별로 행복해진거 같지도 않다. 왜일까? 바로 그 "지나친 경쟁"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핫기, 비교 당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론 어느정도 살만해도 나보다 더 잘사는 이웃과 그 잘난 아친남 (아내친구남편) 들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다. 또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부품이나 소모품같이 살고 있다고 느기기 때문이다. 바로 인구가 지나친 경쟁의 원인이요 눈물의 씨앗인거다. 오늘 인구의 날의 맞이하여 과연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부터 먼저 고민하고 인구 문제를 생각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