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6월 27일 (수) 오전 04시 47분 20초 제 목(Title): 한국 인구 관련 보도들... 한국인구가 5천만을 찍었다고 많은 보도들이 나오는 데 그 논조들이 하나같이 다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할 시기가 점점 다가와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일 것이며 외국노동자를 수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원등 기업연구소들의 전망을 인용하며 인구의 노령화와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또한편 다른 지면에선 청년실업문제를 거론하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가장 시급하고 특히 청년실업 해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떠들고 있다. 이런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보도를 봤나... 청년인구 감소야 말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고 과거 개도국 때처럼 급속한 성장은 불가능하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3% 정도의 완만한 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될거다. 게다가 생산성향상으로 일자리는 성장률만큼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청년실업문제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모두 명문대 졸업장에 목을 매고 청년들은 학벌이나 토플등 스펙 경쟁에 파김치가 되고도 온갖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판에 만약 지금보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취업희망인구 풀에 들어온다면 그 대부분은 실업자로 전락할 뿐이지 생산력있는 노동력 풀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사회 불만세력, 사회 불안요소가 될 뿐이다. 이런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무로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20년후의 청년실업문제에 대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중국식 1가족 1자녀 제도, 2 자녀를 둔 가장은 의무적 정관수술, 초등생부터 피임교육 등등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서 미래의 청년층의 숫자를 지금의 절반이하로 줄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때가서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년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을 거다. 지금 조금만 덜 낳으면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나 학벌 경쟁이나 스펙 경쟁 때문에 덜 고민하고도 실업률이 낮아서 굳이 명문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또는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청년들이 직장을 쉽게 찾아서 일하기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 또한 학벌간 임금 격차도 줄어서 소득분배도 개선될 것이다. 또한 청년인구가 줄고 신규유입 노동인구가 줄면 자연스럽게 노년층의 노동수요도 높아져 정년이 연장되고 60-70이 되더라도 여전히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 연금 수령인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연금 납부 인구는 늘어나서 국가 연금재정에도 막대한 도움이 되어 국민 연금 고갈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