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limelite (a drifter) 날 짜 (Date): 2012년 03월 26일 (월) 오후 01시 36분 09초 제 목(Title): Re: 이정희 사퇴, 종북주의자 그리고 파시� 그래서 제가 저 위에 통진당을 비판적 지지하며 이정희 사퇴로 지지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얘기한 것이 실정법 위반은 아닌 건가요? 역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네요. 재밌는(?) 비유도 여러가지 있구요 ^^ 어째건 여기 계신 분들은 MB정권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으신 듯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건, 말 자체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사회 내지는 국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을 억압할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나쁜 의도로 쓰였고요. '잘못된 국가체계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 이게 좌파의 주장처럼 보이죠? 사실 우익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극우들이 자신의 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구요. 또, 미국에서 총기소지 규제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국가가 잘못할 때 저항할 수단을 없앤다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무기 소지를 규제 하는 것은 나찌적 발상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항권'이란 민주적 권리가 아니며 빨갱이들이나 주장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잘못된 이해는 역대 독재정권들이 조장한 것이고요. 국가와 법에 대해 신성함을 부여하면서, 그 국가와 법이 실제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는 사실, 그리고 특정 소수인들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 a drifter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