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 날 짜 (Date): 2012년 03월 26일 (월) 오후 01시 45분 38초 제 목(Title): Re: 이정희 사퇴, 종북주의자 그리고 파시�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dax93 (라크) 날 짜 (Date): 2012년 03월 26일 (월) 오후 01시 17분 11초 제 목(Title): Re: 이정희 사퇴, 종북주의자 그리고 파시\275 개인의 양심에 맡기자면, 결국 법을 없애고 도덕률에 따라 살자고 하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주장이 되는 거여서. 소크라테스가 실제 그런 말을 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어이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이없게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순 있겠죠. ^^ ================================= 모든 사회는 진화/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악법도 법이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기본 가정이라고 하면 한번 제대로 악법이 만들어지면 그 사회는 그 악법으로 인해 고정되어 버리죠. 따라서, 많은 잡음(개인의 판단으로 악법여부 판단에 따르는)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악법으로 판단하면 그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는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 법은 영구불변이 아니며, 악법을 고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정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서서 대항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양심에 따르는 것일 경우 그 선택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위법한 선택인 경우 책임도 역시 개인의 몫이겠지요. 개개인이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한다면 건전한 사회가 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강남 부자들이 종부세법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이 건전할까요? V 무슨 그림이냐고요? * \|/ * 바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림입죠. \ O / 왠지 사는게 갑갑하게 느껴질때 ============== 한번씩들 해보시라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