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5월 29일 (일) 오후 09시 04분 45초 제 목(Title): 통신 차단죄 신설 요망.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5290010 '통신차단죄' 무바라크에 357억원 벌금형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통신 차단죄로 3300만달러(약 357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가 절정에 이르자 시위대 집결을 방해하고, 시위 내용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전면 차단한 바 있다. 이집트 법원은 통신망을 차단한 죄로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전직 각료 2명에게 벌금 총 9000만달러(약 975억원)를 물렸다고 29일 AFP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함디 오카샤 판사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 아흐메드 나지프 전 총리와 하비브 엘 아들리 전 내무장관이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망을 끊어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 이거 좋은 죄목이다. 국민들의 정당한 통신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면 권리침해로 보아 중한 벌금을 매기도록 형법에 추가하자. 통신 차단죄 또는 통신방해죄 죄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