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nusider (누시더라) 날 짜 (Date): 2011년 02월 19일 (토) 오후 10시 30분 46초 제 목(Title): Re: P2P 저작권 위반 소송 브레이크.. 그리고 IP 주소뿐인 무명씨 홍길동(John Doe)은 법률행위의 주체인 개인이 아니고 주소에 불과하므로 소송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IP 주소는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 사실상 저작권을 빌미로한 약탈적 소송을 봉쇄하는 조치이다. -- 음.. 그런데 IP와 개인 관계에서 IP는 사용 도중에 바뀌지 않으니 (유동 IP 주소 체계를 쓰더라도) 해당 아이디가 활동하던 시점에 어느 IP를 썼나 알 수 있다면, 개인:아이디, 아이디:IP, IP:불법행위로 차례로 대응 되므로 개인:불법행위로 엮을 수 있을 것 같지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