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dax93 (라크) 날 짜 (Date): 2010년 12월 24일 (금) 오후 04시 35분 54초 제 목(Title): Re: 이럴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저질국가. 결론은 적극적으로 확인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죄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즉, 미국도 "몰랐으면 무죄"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몰랐다"라는 조건을 달려면 본인이 매우 적극적으로 확인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과 차이 나는 부분이네요. 확 와 닿는 부분이 성년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보이는 어린 친구와 성관계를 갖을 때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따라가야 할 부분인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