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kimsr (Pabochet) 날 짜 (Date): 2010년 12월 24일 (금) 오후 03시 31분 19초 제 목(Title): Re: 이럴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저질국가. 찾아보니 이런 게 있네요. "Not knowing the child's age isn't a legal defense". 아마 검찰이 미성년 의제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은 걸 보면 한국에선 저런 게 해당이 없나봅니다.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았든 몰랐든 처벌. 한국은 알았을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훨씬 엄격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합의 성행위 시에도 상대방이 마이너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나봐요. Raging Bull에 보면 연관된 장면이 나오죠. 주인공이 술집을 열었는데 거기서 prostitute를 손님에게 소개시켜 줌. 나중에 prostitue가 미성년으로 밝혀져서 깜빵 감. 화장 이빠이라 어른으로 보였지만 상관 없음.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게, 과거에 Traci Lords라고 유명한 야동 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미성년일 때 몇편을 찍은 것이 나중에 알려져서 감독하고 프로듀서 등등이 깜빵에 일단 감. 재판 과정에서 몰랐고 신분증도 위조했기 때문에 몰랐을 수 밖에 없다고 변론. 그런 거 변명 안된다고 유죄 판결 나올 분위기. 근데 여배우가 위조 신분증으로 관공서도 속였던 (여권 받았나 뭐?) 사실이 확인되어서, 관공서도 속을 정도면 봐줘야 한다는 식으로 무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있었음. I used to be with it, but then they changed what "it" was. Now, what I'm with isn't it, and what's "it" seems weird and scary to me. "It'll happen to you, too" - Grampa Simp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