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0년 12월 24일 (금) 오후 08시 45분 08초 제 목(Title): Re: 이럴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저질국가. 조금 예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나이트에서 고등학생을 출입시켜서 불시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정식재판을 요구해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는 나이트 기도에게 가짜 주민증을 내밀어 나이트 문을 통과 했지만 단속경찰이 조회를 해보니 분실신고된 주민증임이 드러나서 청소년 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먹인거죠. 하지만 법원은 나이트 주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행해서 선량하고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