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 날 짜 (Date): 2010년 12월 24일 (금) 오후 01시 36분 29초 제 목(Title): Re: 이럴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저질국가. 그럼 미국에서도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고 성관계를 갖으면 성범죄가 되나요? 아닐텐데.. 상대방이 성년이라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 판결 받을텐데.. 확실한가요? 성범죄 처벌에 관해서 미국이 한국보다 훨 선진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데,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할거 같아서.. -------- 찾아보니 이런 게 있네요. "Not knowing the child's age isn't a legal defense". 아마 검찰이 미성년 의제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은 걸 보면 한국에선 저런 게 해당이 없나봅니다. http://www.nola.com/news/t-p/neworleans/index.ssf?/base/news-16/1291188672115210.xml&coll=1 V 무슨 그림이냐고요? * \|/ * 바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림입죠. \ O / 왠지 사는게 갑갑하게 느껴질때 ============== 한번씩들 해보시라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