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ardor (# 김이영 #��) 날 짜 (Date): 1995년01월06일(금) 23시58분30초 KST 제 목(Title): [한겨레] 미군범죄 손 못쓴다 1 한겨레신문(HAN)한겨레신문사기사분류: 30. 제목 검색기사일자: 95/01/04 제 목: [미군범죄] 주한미군 범죄 증가 불구 손못쓴다PAGE: 1/ 3 ------------------------------------------------------------------------------- 주한미군 당국이 국내 법원과 검찰의 각종 결정사항에 대해 한미행정협 정의 몇몇 불평등 조항을 들어 이를 거부하기 일쑤여서 행정협정의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법조계 및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미8군 아리랑택시 기사 정양환(47)씨가 한국 정부와 미군 2명을 상대로 낸 불법 감금·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미군 당국의 거부로 해를 넘긴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담당판사 오금석)은 그동안 미8군사령부에 해당 미군들의 소재확인요구서 등 재판관련 서류를 수차례 우편으로 부쳤으나 수령을 거 부당했으며, 지난해 11월말에는 집달관을 직접 보내는 `특별송달'을 실시 했으나 출입자체를 저지당했다. 미군쪽이 이처럼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은 행정협정에 미군 개인을 상 대로 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미군 주둔지역이 한국 법원 의 관할 밖이라는 이유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는 법원의 송달업무 에 협조하도록 한 행정협정상의 합의의사록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일어난 세 모녀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국쪽에 형사 관할권이 주어지는 기준이 되는 해당 미군들의 공무수행 여부를 놓고 미 군과 한국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것도 행정협정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협정은 미군의 공무수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미군쪽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를 결정적인 판단자료로 삼도록 하고 있어 한국쪽 에 크게 불리하게 돼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국내 노동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난해 11월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미군 당국 은 `초청계약자는 고용조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을 들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법학)는 이와 관련해 “현행 한미행정협정에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위한 절차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백기철 기자 < 한겨레신문 구독신청 (02) 710-0202 > o..o..o..o..o..o..o..o..o..o..o..o..o..o..o..o..o..o..o..o..o..o..o ardor@gold.korea.ac.kr ardor 이/영/~ o..o..o..o..o..o..o..o..o..o..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