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ardor (# 김이영 #��) 날 짜 (Date): 1995년01월06일(금) 23시57분49초 KST 제 목(Title): [한겨레]'한국인모녀 폭행 미군'소환에 응� 1 한겨레신문(HAN)한겨레신문사기사분류: 30. 제목 검색기사일자: 95/01/04 제 목: [독자의 눈]한국인 폭행 미군 소환에 응하라PAGE: 1/ 4 -------------------------------------------------------------------------------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고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자국의 군인 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아직도 우리들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고 지금도 많은 사건들이 발 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해결된 것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10월25일 한국인 모녀 3명이 미군 헌병 4명에게 폭행을 당 하고 강제로 수갑이 채워진 채 5시간 동안 불법으로 강제구금돼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칠순이 다된 노인은 충격을 받아 바지 에 오줌을 싸면서 기절했고 딸들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군쪽은 이를 묵살하고 조롱하고 협박했고 폭행까지 했 다. 미군들은 결국 혐의가 없자 모녀를 한국경찰에 인도했다. 다음날 딸 설은주씨는 관할 서울 용산경찰서에 가해미군 4명에 대한 고 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한미행정협정 담당 검사는 미 군의 공무수행을 벗어난 범죄로 보고 사건의 기초조사를 위해 가해 미군 헌병에게 소환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미군쪽은 한국 사법부의 소환에 불 응하고 있으며 오히려 두 딸이 자신들을 폭행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 다. 외국 군대가 한국인을, 그것도 부녀자를 강제연행하고 폭행한 것은 우 리 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더구나 한국 사법부가 정식으로 소환 요구 를 했는데도 이에 불응하는 것은 우리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미국은 싱가포르 법원이 승용차에 페인트를 뿌리고 달아난 한 미국 청 년에게 태형을 선고하자 클린턴 대통령이 나서서 싱가포르 정부에 태형 판결의 재고를 강력히 요구했던 나라다. 이 땅은 누구의 땅인가. 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난해 7개월 동안 접수된 미군 범죄는 60건을 넘었다. 그러나 제대로 해결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세계화를 주창하는 정부에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세계화가 굴욕 외교 는 아니지 않는가. 자국의 주권과 민족성을 살리는 것이 세계화의 내용이 아닐까. 이제라도 미군 당국은 한국 검찰의 피의자 소환조사에 당장 응해야 한 다. 또한 일련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는 사 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판권을 올바로 행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 Ⅵ 마련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즉각 개정돼야 마땅 하다. 전우섭/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상임대표 < 한겨레신문 구독신청 (02) 710-0202 > o..o..o..o..o..o..o..o..o..o..o..o..o..o..o..o..o..o..o..o..o..o..o ardor@gold.korea.ac.kr ardor 이/영/~ o..o..o..o..o..o..o..o..o..o..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