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4년 3월 7일 일요일 오전 09시 25분 03초 제 목(Title): [펌] 경제성장과 환경, 중국의 경우 민주노동당 미주후원회(http://kdlp-us.org)의 자유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 GDP 성장에 맹목적으로 목매지 말자! 김우린 2004-03-06 10:55:05, 조회 : 3 GDP 성장에 맹목적으로 목매지 말자! 3월 5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간에 격차가 점점 넓어지는 사태에 직면하여, 넘처나는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는 맹목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 정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5년간, 중국은 매년 평균 GDP 8% 이상의 고성장으로 경제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를 평가하는데 있어 GDP를 주요한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또는 어떠한 지역에서는 유일한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많은 공직자들은 의료, 교육, 문화 및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에 눈을 감아버렸다. 점점 심화되는 불균형적 발전을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치유하기 위해 농촌 문제, 사회발전 문제, 그리고 환경보호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갖고 발전에 대한 과학적 개념 연구에 착수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과학적 개념을 조정 가능하며 유지 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에 촛점을 맞추는 한편 도시와 농촌 모든 지역 그리고 여러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을 조정할 수 있는 개혁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성취하겠다고 말하였다. GDP로는 경제발전과 환경, 환경과 인간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중국 사회과학원의 '지속적 발전 전략 연구소' 수석 연구원 니우 웨니우안(Niu Wenyuan)씨가 말하였다. 어떠한 경제 성장은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반면, 어떠한 성장은 환경의 희생과 자원의 낭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GDP는 언제나 고비용 생산과 저비용 생산 사이의 차이점을 무시해 버린다고 니우씨가 말하였다. "중국 GDP 성장의 많은 부분은 자원의 마구잡이 개발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들의 자손들이 이용하여야 할 자원"이라고 니우씨는 또한 말하였다. 니우씨가 제공한 통계 자료에 의거하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공식적 GDP 성장 8.7%를 사회비용 및 생태학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6.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 미화 1 달러 가치 생산비용은 선진국의 4배로부터 11배 정도의 비용과 같다"고 니우씨는 말하였다. "현재와 같은 고 비용 성장과 심각한 환경 오염이 지속되는 경우, 가까운 시일내로 중국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천연자원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장래에 발전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환경보호청 부 책임자 팬 유(Pan Yue)씨가 말하였다. 환경보호청은 지방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로써 환경보호를 포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팬씨가 이야기하였다.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마카이(Ma Kai)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올해 GDP 성장을 7%로 낮출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발전에 "과학적 접근"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베이징, 상해, 남부의 광동성, 동부의 저장성 등을 포함하는 지방단위 지역정부에서 경제발전을 계산할 때 "Green" GDP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 천연자원, 그리고 사회발전 비용 등을 계산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붐이 일고 있는 광동성에서는 GDP 성장 목표를 2003년 13.6%로부터 올해에는 9%대로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은 경제성장에 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헤난성의 한 공직자가 말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정부가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http://english.peopledaily.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