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0년 5월 17일 수요일 오후 05시 43분 00초 제 목(Title):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의 성공 조건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환경파괴입니다. 우리의 지방정부는 준농림지에 대해 음식·숙박시설을 허가해 주어 비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은 현재 그린밸트의 대폭 해제를 지상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오히려 해제의 폭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대규모 하천에 대한 수질목표를 설정해 놓고 정책수립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하천에 대한 지역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조건 중의 하나는 중앙의 기준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보다 훨씬 강한 환경기준을 설정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 인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이끄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방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정부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보다 많은 결정권을 가질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환경보전'이 바로 지방자치제도 성공의 key wor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