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omp (PUZZLIST) 날 짜 (Date): 2001년 7월 5일 목요일 오후 01시 49분 49초 제 목(Title): 인적자원보고서, 교육재정 2년내 5%로 확대 매일경제 인적자원보고서, 교육재정 2년내 5%로 확대 [사회] 2001.06.29 (금) 16:52 <백순기> 근로자의 자기 계발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정부가 공동 투자 하는 '개인학습 계좌제'가 도입되고 근로자의 '학습휴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립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기업이 대학에 주는 기부금에 대 한 세제혜택이 강화되고 2003년까지 교육 재정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어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20명으로 감축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총장)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 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현안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 △대학 의 지식 창출과 전문인력의 핵심 기지화 △기업의 학습조직화와 지식근 로자 육성 △여성 인적자원개발과 활용 극대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 책방안을 제시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적자원 우수기 업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증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과 교육.훈련 지원비를 상향 조 정키로 했다. 개인학습 계좌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시.도별로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 희망하는 국민 개개인의 △학력 △자격증 △봉사 활동 △직장교육훈련 내용 등 각종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 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운영된다. 학습 휴가제는 직장인들이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현행 평생교육법은 실시 여부를 기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 차 원의 지원방안이 수립된다. 위원회는 대학재정난 타개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 상 조이나 대학의 기부금 모금을 돕기 위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사립대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내는 기부금에 대해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액의 50%안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토록 하 고 있는 조세특례제 한법을 바꿔, 소득액의 100%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 게 하고 2003년말까지인 한시기간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능시험 등 대학의 전형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는 국가에서 계속 제 공하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등록금 책정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해 대학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해 현재 GDP대비 4.6%인 교육재정 규모를 앞으로 2 년내에 GDP대비 5%로 늘리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현재 23.0명에서 20명 으로 줄이기로 했다. ----- http://i.am/puzz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