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inst (타마라) 날 짜 (Date): 1998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01시 01분 39초 제 목(Title): again... 사학·관료 “우리는 너무 다정해” 분규 수수방관에 유착 의혹… 상당수 관료 퇴직 뒤 사학에 둥지 (사진/재단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서원대 학생들.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빚을 갚겠다던 최완배 이사장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학교 빚만 늘려놓았다.) 최근 들어 급증한 사립대 분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분규 대학’ 숫자는 14개 정도이다.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계명대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재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덕성여대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교육부가 승인한 서원대 빚늘리기 대부분의 사립재단 분규에 대해선 ‘사학 자율’이란 이름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단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부 관료와 재단과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설령 명백히 밝혀진 유착 의혹은 없을지라도 교육부가 지금까지 사학분규에 대처해 온 방식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구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서원학원(서원대)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평교수협의회와 조교협의회 등이 중심이 돼 최완배 이사장 퇴진과 관선이사의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총장 직선제 관례를 깨고 최완배 이사장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재단과 대립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평교수협의회는 주장한다. 최완배 이사장은 지난 96년 서원학원을 인수하면서 구재단으로부터 떠안은 1백억원의 빚을 갚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매년 60억원씩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기는커녕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60억원의 기채승인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34억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빚만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태도이다. 교육부는 2번씩이나 기채승인서를 변경해 주면서 재단이 대출받도록 해준다. 게다가 사용용도도 ‘부채상환’으로 명시돼 있었다. 애초의 출연 약속을 어기고 “빚을 빌려 빚을 갚겠다”는 재단의 입장을 용인해 준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그렇다”고 말한다. 최완배 이사장이 물러나고 나면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의 말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관료들의 전형적 복지부동이라고 힐난한다. 1년∼1년 반만 있으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교육부 관료들이 굳이 자기가 책임자로 있을 때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보다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사립재단 분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장기화한 사례가 청석학원(청주대) 사태이다. 지난 95년 감사원은 교수들의 진정을 토대로 청석학원 설립자 2세인 김준철씨가 수백억대의 학원토지를 개인재산으로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교육부는 시한을 정해놓고 학원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엄중경고’한다. 하지만 김씨는 교육부의 지시를 어기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소유권을 재단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문제는 더욱 꼬여 재단과 교수협의회의 법리 싸움으로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당시 외부에서 교육부 고위직에 임명된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 들어와 관선이사를 파견하려 하니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미 교육부 손을 떠나 있었다. 조기에 관선이사를 파견했더라면 사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가 한해에 얼마나 많은 대학을 감사하느냐를 따져 보면 이런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1백여 사립대중 1년에 3~4곳만 감사 교육부가 작성한 ‘행정감사 개요’에는 국·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종합감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특별히 종합 감사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96년 1백여개 사립대 가운데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은 용인대, 덕성여대, 경성대, 목원대 등 단 4곳뿐이다. 97년에도 7월 말까지 한국항공대, 호서대, 동아대 등 3곳밖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 산술적으로만 따져 1백여개 대학이 모두 감사를 받으려면 최소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다. 물론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고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한 감사를 하고 난 뒤 아무것도 적발하지 못하면 재단과의 유착의혹이 생기므로 감사를 꺼리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학분규가 몇십년 동안 지속돼왔는데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사학분쟁조정기구나 외부감사제 도입 등도 최근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학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모영기 사건’이다. ‘모영기 사건’이란 지난 91년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으로 있던 모영기씨가 학내분규로 계속 물의를 빚던 김문기 상지대 재단이사장과 2억6천만원대의 토지거래를 한 사건이다. 대학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직위에 있는 모씨가 오히려 비리대학과 거래를 한 것이다. 지난 93년 김문기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모씨는 사표를 제출하고 해외로 도피한다. 모영기 사건은 돈으로 맺어진 관·학 부패고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사학재단과 교육부 관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인맥으로 맺은 유착설을 이야기한다. 교육부 차관이나 국장을 퇴직한 뒤 사립대 총장이나 기획실장, 전문대 학장으로 간 인사들이 사립재단의 로비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교육부 관료들은 현직에 있을 때 퇴임 후의 자리 확보를 위해 사립재단의 비리를 눈감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를 퇴직한 뒤 사립대로 간 인사들은 ㄷ대 총장 ㅈ아무개씨, ㅅ대 총장 ㅇ아무개씨, ㅇ대 총장 ㅊ아무개씨, ㄱ대 총장 ㅅ아무개씨, ㅅ전문대 학장 ㅈ아무개씨, ㄱ전문대 학장 ㅇ아무개씨 등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다소 비켜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반직 출신이 퇴직한 뒤 주로 사립대학으로 간다면 전문직 출신은 퇴직한 뒤 교원대 교수로 채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부 재직시절 교원대에 교과과목 프로젝트를 주면서 맺은 관계가 작용한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원대의 경우 교수 1백50여명 가운데 교육부(문교부) 출신은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원대는 공채 교수와 ‘낙하산’ 교수와의 갈등이 휴화산처럼 잠재해 있다고 한다. 관리감독 책임 물을 제도 만들어야 계속 불거져나오는 사립대 문제를 모두 교육부 관료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사립대 문제에 관해 ‘실세’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교육부 관료들이 완전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찌됐든 제도적 보완책을 비롯해 최종적 관리감독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에게 쏠리는 의혹은 ‘업보’일지도 모른다. 이용인 기자 ▣ [신화와 역사가 있는 7일간의 영어여행] 절찬리 판매중 ▣ ▣ 작가 고종석과 함께 떠나세요. 주문 : 710-0501~2 ▣ 한겨레21 1998년 07월 02일 제2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