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inst (타마라) 날 짜 (Date): 1998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01시 02분 36초 제 목(Title): 마지막꺼... 국회의원은 사학의로비스트? 검은돈 거래 의혹 속 사립대 지킴이 노릇… 각종 악법 처리에도 앞장 (사진/국회 교육위에 출석한 이해찬 장관. 사학으로 진출한 전직 관료들의 로비를 경계해야한다.) 사립대 문제를 꺼내면 교육부 관료들은 “그것은 고공 플레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들이 말하는 고공이란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을 말한다. 정치인에 대해 좀더 깊이 물어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뭘 물어보냐”고 반문한다. 전직 교육부 고위관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로비에 의해 움직이는 게 가끔 눈에 보인다. 그럴 때는 정말 외로웠다”고 회고한다. ‘악성 사립재단’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사학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지대의 경우 김문기 이사장 본인이 민자당 국회의원이었으며, 그 뒤로도 친밀한 관계인 ㅎ 국회의원이 계속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분규가 진행중인 대학도 거의 예외없이 배후에 정치인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서원대의 경우 ㄱ 의원와 ㅂ 의원이 바람막이가 돼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제로 최완배 이사장은 이런 ‘빽’을 자랑하며 다닌다고 한다. 계명대는 ㄱ 의원이, 청주대의 경우도 또다른 ㄱ 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한다. 경주대는 설립자인 ㄱ 의원이 “학교를 말아먹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학재단의 로비스트로 전락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눈부신 활약은 지난 90년 사립학교법 ‘개악’ 때도 드러났다. 당시 중앙대 학생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공문에는 국회문공위원과 여야 당직자들에 대한 사학재단의 개인별 교섭 배치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비교적 깨끗하다고 알려진 ㅇ 의원, ㅂ 의원과 중진이었던 ㅈ 의원 등도 사학재단의 로비에 굴복하고, ㄱ 의원 등은 앞장서서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한다. 재단 이사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했던 사립학교법은 현재까지 교육계에서 ‘악법 중의 악법’‘만병의 근원’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 [신화와 역사가 있는 7일간의 영어여행] 절찬리 판매중 ▣ ▣ 작가 고종석과 함께 떠나세요. 주문 : 710-0501~2 ▣ 한겨레21 1998년 07월 02일 제214호 ------------------ 현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이니...속사정을 좀 아시겠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