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08시 40분 56초 제 목(Title): 뉴스+/일본은 경제이론 실험장 와이즈가 본 지구촌 경제 일본은 경제이론 실험장 최근 일본경제와 관련해 보기 드문 두가지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엔화의 대출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며 하나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상품권을 교부하는 것이다. 11월초 런던 은행간 시장에서 3개월 엔화운용 금리가 -0.03∼-0.04%를 기록했다. 엔화를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찾을 때는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 나라에서 3500만명의 자국민에게 상품권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확실히 현재의 일본경제는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국내외에서 여러가지 정책제안이 제시되면서 일본경제가 마치 현존하는 모든 경제이론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듯 현재 일본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가 공급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의 확대를 권한다. 일본정부는 지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행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이번 달에도 15조엔 규모의 재정지출과 7조엔 규모의 소득세-법인세 감세 등 총 22조엔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신통치 않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실제 규모는 절반을 넘지 못할 것이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과잉상태여서 마땅히 지출할 곳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적인 경기부양 압력과 국내 경제의 악화에 몰린 일본 정부는 급기야 상품권 증정이나 소비세 인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당연히 환영할 것 같던 일본 언론계나 경제계까지 냉담한 반응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 것이다. 현재 일본인들의 관심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보장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것인지에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 파산상태와 다름없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미래의 공적인 사회보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수입을 줄이는 세율인하는 소비촉진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높임으로써 저축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게 감세조치에 대한 반대 이유다. 마찬가지로 7000억엔 규모의 상품권 증정도 일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해 실제 효과가 절반에 그칠 것으로 분석한다. 일본정부가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금융부문을 정상화하면 신용경색이 해소되면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에 공공자금 투입을 골자로 하는 67조엔 규모의 금융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MIT의 크루그먼 교수가 기고문(‘파이낸셜 타임스’ 10월27일자)을 통해 일본의 금융개혁 방식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정부가 기존 예금에 대해 보험의 역할을 계속한다면 부실은행들의 자본구조가 건전해진다 해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출이 증가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재무구조가 부실한 은행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다 위험한 대출도 꺼리지 않게 된다. 그러한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보면 좋고 손실을 보아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는 정부가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면 납세자가 지는’ 게임인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대안으로 ‘관리된 인플레이션’(managed inflation) 정책을 제시했다. 디플레이션 기대를 인플레이션 기대로 역전시켜야만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돼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고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 그의 논점이다. 이에 대해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일 대장성 차관 사카키바라는 같은 신문의 기고(10월30일자)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금융기능의 마비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은 시급한 문제이며, 그것의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크루그먼 교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논점으로 크루그먼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소비를 증대시킬지 의문이며 연금생활자 등의 사회적 동요를 유발할 것이다. 엔화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인플레이션은 일본의 비효율적인 제조업체의 퇴출을 방해할 것이다…’. 또한 미 몽클레어대학의 손(Ira Sohn) 교수는 인플레이션 정책은 엔화 약세, 중국 및 여타 나라들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유발, 미국 등의 보호무역 정책을 촉발해 국제교역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11월3일자). 반면, 일본의 신용위축이 자금 수요측 요인보다 취약한 자산구조를 가진 공급측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외국금융회사들이 벌써 자금을 공급하고 나섰을 것이라고 재반론을 투고한 사람도 있다(11월5일자). 또한 일본의 문제는 너무 많은 금융기관이 너무 낮은 이율로 너무 위험한 대출을 감행한 데에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금융개혁을 통해 대출을 증대시키려고 한다면 새로운 부실채권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도 있다(11월11일자). 이러한 논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는 금융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의 투입규모가 논쟁거리였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개혁을 통해 수요증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과 유사한 금융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금리-긴축정책이 80년대 남미 사태를 통해 확립된 표준이라면 공공자금 투입과 부실금융기관 퇴출은 90년대 초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정리를 통해 확립된 처리방식이다. 어떤 처방이 정답인지는 모른다. 다만 과거의 경험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만은 명확하다. 한편 일본의 금리 및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눈길을 끄는 주장이 있다. 스탠퍼드대의 매키논(Ronald MaKinnon) 교수는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엔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기대를 경제주체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 미일 양국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5년에 달러당 80엔대에 이르기까지 70년대 이후로 20여년간 엔화가치는 연평균 4% 가량 절상되는 장기추세를 보여왔다. 엔화가치의 장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제적 투자가들은 이자율 5%대의 미국채 대신에 이자율 1% 이하의 장기 일본국채를 보유하게 됐다. 이러한 장기 엔화절상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경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 투자를 꺼리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환율을 일정한 범위내에 묶어 놓을 것이라는 사인을 보냄으로써 명목이자율을 정상수준으로 높이고 디플레이션 기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상식과 달리 일본의 단기이자율을 1∼2% 가량 인상해 이자율 격차에 따른 엔화 유출을 억제하고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증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여신이 주로 ‘관계’에 의존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자율 인상이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논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경제의 향방이 우리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 및 관행이 일본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상식’과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 장기화돼 기대가 형성되면 정책처방이 약효를 갖지 못하며, 일단 형성된 기대를 바꾸기란 너무도 힘이 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소나마 숨을 돌리고 있는 우리도 우리경제의 근본 문제와 처방이 과연 명확한지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김철환 / 와이즈디베이스 수석연구위원 Copyright(c) 1998 All rights Reserved. E-mail: newsroom@mail.dongailbo.co.kr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