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33분 44초 제 목(Title): 이코노/신자유주의론의 거봉 송병락교수 특별인터뷰 / Special Interview 제 459호 1998.11.03 ------------------------------------------------------------------------------- - “政府가 企業위에 올라탄 꼴 어디로 내몰려는 건가?” 新자유주의론의 巨峯 송병락 교수의 빅딜·지벌개혁…입체진단 김광수 기자·kimsu@ ------------------------------------------------------------------------------- - 경제관료들에 대한 대통령의 호된 질책도 있었지만 무언가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다. 말들은 요란하지만 경제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다.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던 국제경제환경의 역풍(逆風)은 천만다행으로 눈에 띄게 수그러드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한국경제는 아직 낙관불허(樂觀不許)다. 국민의 정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위의 두 가지 큰 원칙을 내세웠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왠지 공허하게만 들린다. ‘경제와의 전쟁’이란 긴박한 현실론이 시장경제를 압도하는 탓이 아닌가 싶다. 정부개입 정도도 생각보다 심하다. 심지어 ‘재벌 해체론’의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한국의 시장경제는 과연 몇시인가. ‘자본주의 웃음, 자본주의 눈물’이란 책을 낸 서울대 송병락 교수(경제학)를 만나 물었다. ─벌써 IMF관리체제 1년이 됩니다. 요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외국사람들 눈으로 보면 낙관과 비관이 6대 4나 7대 3 정도라고 봅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기아문제만 잘 해결돼도 외국으로부터의 낙관적 시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5대 재벌간 이른바 빅딜 문제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야 어디 있든 5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질책도 심하구요. “사실 선진국 자유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한국 5대 그룹 빅딜은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문제는 빚 아닙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세계경제 전쟁시대입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모두 세계경제전쟁에서 싸울 한국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싫든 좋든 한국의 재벌이 없었다면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가 존재했겠습니까? 반도체 메모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선 세계 1위입니다. 조선은 세계 2위구요. 자동차는 5위입니다. 이런 것을 왜 정부가 손대려고 하는지 아쉽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애써 키운 산업을 정부가 억지로 손 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외국 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심합니다. 부도와 실업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꽤나 있습니다. “후진국은 원래 신생채무국입니다. 조금 발전하면 성숙채무국이 됩니다. 한국은 성숙채무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신생채무국으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봅니다. 자연 은행이나 기업들의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BIS 8%다, 기업부채비율 2백%다 하는 것도 그래요. 기업부채비율 2백%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은행이나 기업에 이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예요. IMF는 금융기관입니다. 산업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그쪽 말만 그냥 받아들인 것 아닌가 싶어요. 동쪽으로 뛰라고 하니 무작정 동쪽으로 뛴 꼴이지요. 이젠 서쪽으로 뛰라는 양상입니다. 물론 너무 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무작정 따라가다 보니 대책없이 실업자만 양산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조조정은 사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5년, 10년 걸려요. 선진 외국은행들은 무려 1백년 걸렸습니다.” ─정권 교체 초기엔 항상 그랬지만 요즘 5대재벌과 정부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버드의 타룬칸나 교수나 제임스 오스틴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싶군요. 이들은 교과서에다 아예 이렇게 썼습니다. 후진국은 자본조달을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본조달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그래요. 한국에 증시가 발달했습니까, 은행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합니까. 미국기업들은 자금조달의 80%를 증권시장에서 조달합니다. 일본이나 독일기업은 대부분의 자금을 주거래 은행에서 빌려다 씁니다. 우리 기업은 증시에서 빌릴 수 없고, 그렇다고 국내 은행으로부터 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끌어다 쓰기도 힘듭니다. 후진국 단일기업 혼자서 세계 여기저기를 아무리 쫓아다녀 봐도 누가 선뜻 돈을 빌려줍니까. 대기업군이 되지 못하면 어림도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덩치도 커야 ─그렇다면 싫든 좋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재벌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세계 경제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정보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해야 합니다.자본 동원능력도 있어야죠. 인재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협상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두루 갖추지 못하면 세계무대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작금의 한국 중소기업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지요. 대우그룹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했습니다. 대우전자 혼자서는 절대 들어가기 힘듭니다.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떼거리’로 몰려가 협상을 벌인 결과라고 봅니다. 기업의 요소인 전문인력 문제도 한번 봅시다. 미국기업은 학교가 인재양성을 해서 기업에 공급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엄청난 자기 돈을 들여 다시 재교육해 쓰는 실정입니다. 한국재벌은 정말 힘들게 세계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선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재벌의 문어발경영은 정부의 인·허가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정부가 사업 허가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꼭 받을 수밖에 없지요. 어쩔수 없이 정치자금을 내고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정부의 인·허가가 없었으면 누가 돈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재벌계열사 문제도 그렇지요. 일본의 동양경제신보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대표 기업은 73개입니다. 도요타는 2차, 3차 자회사가 많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모두 똘똘 뭉쳐 있지요. 모든 게 그룹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GM을 이기자 하고 덤벼요.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누구와 경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벌 계열사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재벌 해체론은 꾸준히 나돌고 있어요. 정부에선 아니라고 손을 내젓고 있지만 재벌 쪽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한국재벌이 해체되면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외국기업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의 재벌 재벌 하지만 한번 보세요. GM의 연간매출은 1천8백억 달러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1천1백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현대는 1백10억 달러입니다. 한 마디로 도토리죠. 그런데도 세계시장을 위협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점을 외국에선 몹시 궁금해 합니다. 자기 나라 은행에서도 제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판에 저력의 원천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그룹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아, 그룹지원만 끊으면 현대자동차의 힘은 사라진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재벌해체는 외국기업들만 돕는셈 ─재벌이 밉다고 재벌 배싱(bashing)이 더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의 예를 듭시다. 모두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엘지전자의 경우 80%가 수출이고 20%가 내수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이후 내수가 더 줄어들었으니 해외비중이 더 커졌겠지요. 정부가 만일 재벌을 내모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해당 기업들은 아예 본부를 해외로 옮기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해체 쪽보다는 기업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업종 문제만 해도 그렇지요. 재벌들에게 자신있는 2∼3개 전문업종을 고르고 나머지는 손떼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휴렛 팩커드는 앞으로 제1의 사업으로 자동차를 꼽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는 종전엔 기계업종이었지요. 이제는 달라요. 전자장치가 많아져 전자업종입니다. 그리고 화학업종입니다. 이렇게 업종간 산업간 영역이 없어지고 있어요. 산업 통합 형태를 띱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문업종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 문제라고 봅니다. 정보화시대엔 생산능력은 문제가 결코 안 됩니다. 디자인 등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벌들 보고 빨리 빅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런 산업추세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제조업사회의 발상이지요. 사정이 이러니 재벌들이 펄쩍 뛸만 합니다. 재벌에게 해외에다가 이 회사 팔아라 저회사 팔아라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만화산업 해라, 생명공학 해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빅딜은 잘못된 것이란 말씀인가요? “기본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국제기준이 안 되니까 팔아 빚 갚으라는 얘기인데 중국을 보면 다릅니다. 중국엔 시멘트 회사가 6천여개나 있어요. 이중 국제기준에 맞는 회사는 단 1개 회사입니다. 우리식의 논리라면 몽땅 다 퇴출시켜야 합니다. 자전거도 그렇구요. 이런 비유를 들고 싶군요. 아파트엔 수도도 있고 문도 있고 천장도 있어야 합니다. 문이 국제기준에 안 맞는다고 문을 떼낼 수는 없어요. 문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비록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점이 있더라도 놓아둘 것은 그냥 놓아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이 국제기준에 안 맞는다고 다 떼내고 바퀴와 몸체만 있으면 그게 어디 자동차라고 할수 있나요? 산업은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혁도 마찬가지구요.” ─재벌의 소유와 경영분리도 새삼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소유를 누가 하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환자를 잘 고쳐 살아서 병원문을 걸어나가게 하는 것이 좋은 종합병원이지 그 병원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좋은 기업의 기준은 바로 그런 것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싸고 좋은 상품을 자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쟁체제를 유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정부도 경제회생을 최우선에 두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에 바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현재 상황을 굳이 말하자면 정부가 기업위에 올라 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기업들이 주눅들어 있어요. 기업 할 마음들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시장경제란 이런 거라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가 협박하거나 윽박지르면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의 지적입니다. 경제위기니까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는 식은 안 통합니다. 물론 시장경제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는 있지만, 적어도 드러커의 눈으로는 그것도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정부규제 등이 투명해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기업은 사실상 매일 국제적인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의 잘못된 버릇은 경쟁상대인 국제적인 선진국 기업들이 매일 고쳐놓고 있다고 봅니다. 경영을 잘못한 기업주의 처벌문제도 원론적으로는 반시장적 논리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소유자경영이니까요. 그 규모가 커지면 혼자 못하니까 유능한 전문경영인들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전문경영인이 맡았던 기아사태를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소유자의 무더기 도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만 무능한 젊은 2, 3세가 노련한 전문경영인들을 무시하거나 내모는 식은 곤란하지요. 어쨌든 소유자경영이 좋으냐, 전문경영인이 좋으냐 하는 질문은 정답이 없어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도 너무 서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추진했으면 해요. 재벌이 밉다고 해서 무작정 재벌을 몰아붙여선 곤란합니다. 재벌은 이미 세계경영의 노하우를 몸으로 배우고 있는 집단입니다. IMF 이후 바로 이점이 간과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해 IMF 구제금융은 정부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기업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인상입니다.” IMF 경제위기 1년─. 그 속에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과연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눈물을 흘릴 것인가. 송교수는 그래도 한국경제를 밝게 본다며 자리를 떴다. ▲ 제459호 -------------------------------------------------------------------------------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