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17분 27초 제 목(Title): 뉴스+/DJ는 신자유주의자? DJ는 신자유주의자? 무한경쟁·공기업매각·자본개방 등 시장숭배적 신자유주의 노선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유럽 거의 전역에 중도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항 진영이 구축되고 있다. 세계정치판도의 이같은 ‘좌(左)선회’는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제3의 길’이 새로운 전환의 물결을 선도하는 화두로 인구에 회자되는 형편이다. 나는 이런 현상을 꽤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왜냐하면 ‘제3의 길’이라는 말은, 여전히 수구 보수세력이 강고한 우리 사회에서 개혁 담론을 강화하고 보수적 담론을 약화-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노선은 여러 상이한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수구 보수주의와 미국식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유럽적 전통의 사회 민주주의의 새 바람을 불어넣는 작은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낭만적인 좌파 원칙주의 또는 근본주의에 대한 해독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대중정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이 바로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제3의 길’이 무엇과 무엇의 사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다. 필자가 보기에 사실은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유럽의 ‘제3의 길’이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이념임을 자처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쇄신을 내걸고 있는 데에 반해 김대중정부 초기의 ‘민주적 시장경제론’ 또는 최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은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에 대한 대안 이념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두가지 슬로건 가운데 정권 초기의 것이 민주주의쪽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최근의 슬로건은 자유시장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전자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의한 시장경제의 통제, 그리고 시장·비시장적 제도·국가 간의 협력을 주장하는 데에 반해, 후자는 자유시장경쟁과 적자 생존, 그리고 경제관계와 사회관계의 시장화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양자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현 정부의 병행발전론은 사회민주주의 이념보다는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병행발전론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이 미국의 레이거니즘과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시장숭배적 신자유주의를 추종하고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경제청사진을 제시하는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는 책자는 시장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을 마치 만능약인 것처럼 칭송하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조화만을 역설한다. 병행발전론이 그리는 시장세계에는 강제도 억압도 투기도 위험도 공황도 없다. 둘째, 병행발전론은 기업을 돈을 내는 자의 소유물로 볼 뿐 자본주 경영자와 더불어 노동자 채권자 정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장기적 결사체로 보지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노동력과 기업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되어 마땅한 상품으로 간주하면서 시장효율 증대를 위해 정리해고와 인수 합병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방향은 경영개혁보다 소유의 민영화와 해외 매각 처분이다. 넷째,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면서 내외국인에 차별없는 전면 개방경제를 주장한다. 전면 개방에서 내외자본간 역차별은 부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국민부담으로 되살리고 있는 은행을 재벌에 넘겨주는 시나리오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병행발전론의 기조가 탈규제-자유화-민영화-개방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따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 정부 스스로 영미형 구조개혁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모방해야 할 성공 사례라고 주장한다. 물론 현 정부의 병행발전론을 오로지 영미형의 보수적 신자유주의 이념과 동일시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시장경제의 창출과 질서유지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경제에는 아직 시장경제의 틀이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가 하면,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독과점-경쟁제한 행위들에 의해 시장질서가 손상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질서가 형성-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그간 재벌과 언론-학계의 보수적-자유방임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하여 비판받던 대목이다. 그러나 병행발전론이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보수적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독일형의 개혁적 신자유주의, 질서 자유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진적 부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행발전론은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어도 형식 절차의 측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참여협력주의 요소까지 도입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이념을 평가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한국사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다. 식민지, 분단, 전쟁, 군부독재의 어두운 터널을 거쳐 이제 겨우 짧은 문민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 유럽 사회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의 실현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어찌 보면, 현 정부가 자민련과 공동정권으로 출범한 것도 현정부의 한계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수구 보수세력이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주의에서 평화협력주의로 전환한 현정부의 햇볕론이 획기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현대사는 ‘시카고 보이’와 피노체트의 동맹에서 보듯, 신자유주의가 군부독재나 파시즘과 결합했던 역사적 경험을 보여준다. 그와 달리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는 대북 평화협력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참여민주주의 요소와 결합된 탈냉전적-개혁적 신자유주의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정부의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이 햇볕론의 진보성에 걸맞지 않게 시장에 대한 과잉 의존과 기대,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을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시장자율론 때문에 재벌개혁의 적절한 기회를 놓치고 있고, 재벌경영권과 소유권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 반면 노동부문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라는 생존권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 이는 지난날의 대북 승리주의-국가주의적 성장지상주의와 시장주의-세계주의라는 이중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그 누적된 모순의 귀결로서의 ‘복합 위험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현 정부가 온전히 반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반의 반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비전은 국가주의와 시장주의 모두를 넘어, 햇볕론에 걸맞는 인권의 획기적 신장과 국민경제의 자율권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미칠 수가 없다. 이병천 /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c) 1998 All rights Reserved. E-mail: newsroom@mail.dongailbo.co.kr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