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05시 25분 59초 제 목(Title): 이코노/정부부채 아직은 양호, 정부지출 더 진단 / Analysis 제 458호 1998.10.27 ------------------------------------------------------------------------------- - 정부負債 아직은‘양호’…재정지출 더 늘려라 국내 총생산 比 정부 부채 비중‘올해 19%·내년 24% 日 100% 비해 현저히 낮아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 ▲우리경제는 아직도 外債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정부지출을 늘려 위기를 벗어날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에 휩싸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과다한 외채 때문이었다. 여기에 기업들이 안고 있는 내채부담 역시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외환위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문의 부채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는 스스로의 부채를 감당할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받고 있으며 이러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는 과다한 부채문제가 핵심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현황에 대해 부문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한때 단기외채 비중이 60% 넘어 IMF 관리체제에 들어서기 전 우리경제의 외채구조는 극히 취약했다. 총외채가 1천5백억 달러를 상회했고 그 중에서 단기외채가 1천억 달러에 달해 단기외채 비중이 60%를 넘었다. 여기에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었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지난 1년간 벌인 노력의 결과 총외채 규모는 큰 변동이 없지만 단기외채 비중이 20%대로 크게 낮아졌고, 외환보유고도 4백억 달러를 넘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외견상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실질적으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0%에 달하고 있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줄어들어야 한다. 경제성장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 비중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을 능가하는 국제수지 흑자가 보장돼야 한다. 결국 상당기간 소득수지를 제외한 경상수지가 최소한 1백억 달러 이상은 유지될 수 있어야 외채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환경을 보면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난해에 비해 원화가치가 30% 이상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제 침체와 수출단가 폭락으로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채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 없이는 우리경제는 외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남미 국가들과 같이 주기적인 외환위기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안고 있는 대규모 부채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기업부문의 총 금융부채는 9백44조원에 달해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자지급 부담이 있는 순금융부채 규모만도 4백50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1% 포인트만 상승해도 기업들의 금융비용은 4조5천억원이 증가한다. 금년 상반기중 평균 회사채금리는 19.1%로 97년 평균금리에 비해 6%나 상승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금융비용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상장기업들만도 상반기중 1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와 매출부진에 시달리면서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정부의 강력한 축소지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까지 요구하는 부채비율 2백% 수준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4백조원 이상의 부채를 한꺼번에 줄여야만 한다. 기업들이 자산매각과 해외자본 유치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런 방법으로 모든 기업들이 대규모 부채를 일시에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부채가 큰 걸림돌로 작용 다른 한편으로 외환위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우선 외채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서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20억 달러에 불과하던 정부 부문의 외채가 금년 8월에는 3백10억 달러로 2백90억 달러나 증가했다. 민간 부문의 외채상환에 대응해 외화를 확보하고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외화를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늘어난 외채에 대해 정부는 상당기간 가산금리 만큼의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다. 가산금리를 2% 수준으로 잡더라도 늘어난 외채로 인해 정부는 매년 1조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금융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정부는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총 64조원 규모의 국·공채 발행을 통해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중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해 국내 총생산의 5%에 해당하는 21조원의 재정적자를 감수할 계획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경제의 재정상태가 지극히 건전하다는 점이다. 97년 말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이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同비율이 1백%에 이르고 있고 기타 선진국들도 대부분 50%를 상회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부채현황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부문의 부채 규모가 이미 우리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는 반면 정부 부문의 부채 규모는 양호한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올해 안에 재정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5% 수준까지 확대되더라도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비중은 19%수준에 불과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5%의 재정적자를 허용하더라도 同비율은 24% 내외로 예상돼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국·스웨덴·핀란드 등 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고 경제회복을 달성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나라는 경제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쓴 결과 90~94년 기간중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스웨덴은 44%에서 81%로, 핀란드는 15%에서 60%로 크게 증가했고 영국의 경우 40%에서 96년에는 61%까지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원을 현재의 정부계획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퇴출정비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해 금융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 출발점은 신속히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금융중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있다. 둘째, 內債조정(debt restructuring)을 위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빅딜과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대출을 출자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분의 이자조정과 필요할 경우 원금조정까지도 해 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채탕감은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 셋째, SOC투자, 수출금융 지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 내수회복과 수출증대를 꾀해야 한다. 이렇게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겠지만 투하된 재정지출이 매몰(埋沒)비용(sunk cost)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에 쓰임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키고 세수가 늘어나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경제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적자가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 제458호 -------------------------------------------------------------------------------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