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01시 15분 53초 제 목(Title): 문화/장경천 부실금융기관 지원앞서 책임� 주제분류 : 칼럼/특별기고 날짜/시간 : 19981015/133601 기사제목 : <발언대>부실금융기관 지원앞서 책임물어야 기사내용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의 목표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64조원의 재정지원을 계획중이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 산시장의 침체로 금융기관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의 뒷받침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 앞서 금융기관 자체의 생산성·수익성 제고를 위한 인원·점포 축소와 외자유치 등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정 부는 9월말까지 은행과 종합금융사 및 보증보험사로부터 39조3천억원의 부실채권을 매 입했고 10월부터는 특수은행과 일부 우량은행, 종금사, 증권사, 신용금고 등의 부실채 권 30조원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부실채권매입의 재원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할 때 정부는 감자를 통한 주주의 피해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교체등 당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 부실자산의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 행(BIS)비율은 11∼13% 수준에 달하는 ‘깨끗한 은행’(Clean Bank)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부실채권비중은 선진은행 수준인 총여신 대비 1% 수준으로 축소가 될 것이 다.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주체가 되는 금융권의 정상화는 결국 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과 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줄 것이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본연의 중개기능이 정상화되고 신용경색이 풀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금년 12월말까지 이러한 조정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손상된 경제기반을 복원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회복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또한 우리 나라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국제투자가들의 시각을 변화 시키는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은 역할재조정(reengineering),능력배양(empowerment),지속적인 구조개편(restructuring)을 통하여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 기관은 과거의 수신규모,영업점 수 등 외형적 지표에 치중하던 경영형태를 수익성과 생산성이 강조되는 철저한 상업적 원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 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출심사, 위험관리,자산운용등 선진금융기법을 도 입하고, 건전성 규제 및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장경천·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세상을 밝히는 신문, 夕刊 문화일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